[한컷] '살균기의 잘못된 사용법' 후임을 넣는다

[한컷뉴스]

선임 의경이 후임병을 고온 살균기와 냉동고에 가뒀다가 영창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 의경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뭐가 그렇게 억울했던 걸까요?

올해 최고선임이 되 최 모 씨는 2차례에 걸쳐 후임병 A 씨를 취사장 살균기에 1분 동안 가뒀습니다. 살균기의 내부 온도는 50도, 사용설명서에는 자외선을 직접 쬐면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다른 후임병 B 씨에게는 내부온도 영하 24도이자 가로 50cm, 세로 135 크기의 작은 냉동고에몸을 구겨 넣도록 하고는 30초 동안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주장으로는 후임들이 장난삼아 자발적으로 들어간 뒤 가혹행위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최 씨가 화를 내고 강제로 들어가도록 하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휘·복종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권 침해 자체가 중대한 가혹행위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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