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법' 비웃는 범죄자들

[앵커]

영화 '도가니'의 일부 장면을 보셨는데요.

이 영화가 지난 2011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른바 '도가니 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이 개정됐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앴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천안판 도가니, 제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유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4년 전보다 3배 정도 늘었고요, 올해도 상반기까지 벌써 6백 건이 넘게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50대가 22%로 가장 많았고요,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9%를 차지해서, 주로 중장년층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범죄가 오히려 늘어나는 데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