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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의원에게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팽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국민참여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팽 씨 측 변호인은 "김형식 시의원 측이 여론재판으로 이끌고 갈 의도가 보인다며, 팽 씨가 혐의를 다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공범 가운데 일부가 원치 않으면 참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10일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팽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국민참여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팽 씨 측 변호인은 "김형식 시의원 측이 여론재판으로 이끌고 갈 의도가 보인다며, 팽 씨가 혐의를 다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공범 가운데 일부가 원치 않으면 참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10일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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