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건강보험, 2016년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

"흑자 건강보험, 2016년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

2014.07.07.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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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걷는 돈 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다음 정권 때는 올려야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35%.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째 보험료 인상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4대 중증질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얼마 안돼 대규모 적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보이며 올해 2조2천억 원대의 당기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준비금도 10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내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1조 4천 7백억 수준의 적자를 내고 이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공단측은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준비금을 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올해 11조 원에 이르는 준비금은 2018년에는 5조8천억 정도가 되고 준비금 적립률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재정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준비금이 5%대로 떨어진 이후의 대책은 없는 상태라 차기 정부 초기 건강보험료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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