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하라' 협박 벌금은?

[앵커]

내일(7월 1일) 부터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는데요.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협박 범죄 역시 포함됩니다.

협박 범죄, 어떻게 처벌받는지 그래픽으로 좀 더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협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협박일 경우 50만 원 미만 벌금에 기소 유예도 받을 수 있지만, 협박이 중해질수록 벌금 액수도 점점 커집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참작 사유입니다.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금 감형을 받지만, 사유가 없으면 처벌은 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볼까요?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밤길 조심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입니다.

이른바 경미한 협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실제로 폭행이나 피해를 입고 나서 홧김에 보냈다면, 5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같은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면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엔 조금 수위가 높은 협박입니다.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라는 승객에게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 이런 협박을 했다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조용히 하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거나 폭행 피해를 당한 다음에 나온 반응이라면 역시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번엔 중한 협박입니다.

아파트에 찾아가서 문을 열라며 흉기 살해 협박을 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200만 원 이상으로 벌금형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