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극빈자에겐 '그림의 떡'

[앵커]

요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7월부터 받게 될 기초연금 20만 원에 기대를 걸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생활이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는 이 기초연금이 아무런 혜택도 없는 '그림의 떡'이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어린 손녀, 수입이 없는 세 가족이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김민수 씨.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지만 사실을 알고나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민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73세)]
"누구나 역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조금만 더 준다면 참 고마울 텐데, 나보다 나은 사람도 가져가는데 나는 그렇게 적게 준다면 불평 불만이 있지요."

원래 받았던 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 액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대신 늘어난 액수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경우 원래 96,800원의 노령연금과 83만여 원의 생활보장급여를 합쳐 92만 9천 원의 지원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노령연금이 2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늘어난 만큼 생활보장급여가 줄어, 결국 받는 돈의 총액은 예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어떤 사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초연금도 일종의 소득으로 계산해, 그 소득이 늘어난 만큼 보장급여에서 제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 기초연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김 씨 같은 처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40여만 명이지만, 복지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만큼 채워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이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다수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때, 상대적인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적 맹점을 어떻게든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