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아들' 진상규명...채동욱 소송은? ② [황태순,정치평론가·박순표·배성준,기자]

'혼외 아들' 진상규명...채동욱 소송은? ② [황태순,정치평론가·박순표·배성준,기자]

2013.09.24.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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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순표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채 총장이 어제 대검간부들한테 사필귀정을 믿고 정법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전자검사를 하면 될 텐데 본인은 시간을 두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확연히 다르죠?

[기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채동욱 총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치쟁점화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 개혁문제라든가 채동욱 총장문제를 놓고 긴급현안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긴급현안질의라는 것은 대정부 질문과는 다르게 특정사안을 놓고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채동욱 총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고 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이야기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거기에 채동욱 총장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응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황태순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진위공방을 위해서 채 총장이 적극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추석연휴 조금 지나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죠, 아까 박순표 기자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보는 이른바 채동욱 사태를 보는 시각이 딱 쪼개져있습니다.

48%의 응답자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다.

또 41. 8%가 정부 여당, 여권의 검찰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갈려있고 아까 보면 유전자검사 감찰과 관련해서도 재미있어요.

67. 6%의 응답자는 감찰이나 유전자감식을 빨리해야 된다.

그리고 25. 1%는 그럴 필요없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뭐냐 하니까 지금 당초 6월 9일날 사건이 터졌을 때 채동욱 총장이 방향을 잘못잡았던 거예요.

검찰을 흔들려는 결연히 맞서겠다, 본인이 정치 문제화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정치적으로 가뜩이나 코너에 몰려있던 당시에 보면 8월 28일 이석기 사태 이후 그야말로 동력이 꺼져있던 야당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긴급히 이 문제 들어오면서 이건 채동욱 총장이 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던 차에 뽑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고 이것이 먹혀든 측면도 있어요.

거기다 9월 13일날 채동욱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라며 사표를 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자신은 있는 그대로 수사했고 나온 그대로 법적용 했다, 아주 묘하게 얘기하는, 그 분위기에서 이른바 검찰 내부에 호위무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서부지검 검사들이 부글부글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렇다면 진상규명해라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유전자감식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감식을 하기 위해서는 채 총장이, 배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설득해서 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죠. 그러나 그것이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변론입니다.

[앵커]

채동욱 총장 사퇴의 진실공방 그리고 진상규명에는 혼외아들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함께 이게 실제로 기획설, 배후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것도 나중에 파헤쳐봐야 돼요.

[앵커]

반드시 파헤쳐봐야 되는데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기획설, 배후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기획설, 배후설이 사실 많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한 부분이 지금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획설, 배후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어요.

[기자]

일단 정치권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양쪽으로 나뉩니다.

그런 기획설, 배후설이 있다는 쪽이 있고요.

그와 상관없이 일단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대한 청렴성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국정원 사건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게 되면 이번 수사팀 내에서부터 이런 혼란이 나올 거라는 부분이 사실은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공안부 검사와 특수부 검사는 서로 취향이라든지 수사성향,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아주 다릅니다.

[앵커]

채동욱 총장은 특수통이고?

[기자]

사건을 원래 주축은 공안부가 했어야 되는데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가 서로간 수사협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투입이 됐고 특수부 검사 위주와 공안부 검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수사팀을 이루고 수사가 진행이 됐죠.

수사상황 당시에도 공안부 검사들과 특수부 검사 사이 의견 차이가 꽤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부 검사들은 그당시 선거법 위반이 정도로는 기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냈었고요.

특수부 검사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그 안에서조차도 의견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분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더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외부의 정치권에 영향을 타면서 그런 음모나 배후설, 채동욱 총장이 황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있는 그대로 수사했다라는 묘한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혼란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위여부가 만약 가려진다면 그러면 배후설이 또 묻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인터뷰]

그건 경우의 수가 아주 복잡합니다.

유전자검사했는데 아들인 경우, 아닌 경우가 나오죠.

아들인 경우는 배후설이 물론 묻히겠습니다마는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배후설은 배후설대로 살아있고 그 아들이 아닌 경우에도 채 총장이 최소 한 12년 내지 14년 동안 임 모 여인과 그렇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또 흔적은 계속 남는 거거든요.
거기다 도덕적으로 또다시 흠결은 남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래대로 말하면 채동욱 총장의 아들 유전자검사에서 진위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기획설, 배후설, 음모설 이런 부분도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죠.

[앵커]

민주당이 일단 어제부로 국회 복귀를 하고 정기국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총장 문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될 것이고요.

공방이 계속될 겁니다.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또 할 예정이죠?

[기자]

긴급현안 질의. 채동욱 총장 관련해서 김한길 대표가 한 이야기를 천천히 짚어보면 민주당 입장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방법의 찍어내기다,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행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하게 밀어붙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자회담 때는 혼외자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데 민정수석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과정을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기는 하되 혼외자식 여부를 떠나서 이 과정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을 최대한 드러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동욱 총장 공방 이야기는 한도끝도 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새로운 이슈가 터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관련 공약 후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26일날 발표한다고 하죠?

[앵커]

내일 모레죠, 목요일날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이 하시면서 직접 언급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고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좋겠습니까, 황 평론가님.

[인터뷰]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보면 당시 135조, 5년 동안 복지예산 말씀하셨고. 당시 문재인 후보도 한 190조 가량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많은 평론가들 무리한 얘기 아니냐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학자들이 빨리 이걸 수정해라, 공약이라고 다 지킬 수 없는 거다.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당초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20만원씩 드리겠다.

그러다 보면 일부에서 그러면 이건희, 정몽헌 회장도 20만원씩 받는 거냐. 그건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우리가 재정이 튼튼하지 않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결국은 6, 7개월 만에 아마 조금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은 크죠.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정을 소상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대선 때인수위 시절에 그와 같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즉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가래로 막는 이 사정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면 진실을 갖고 사과하고 진실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도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앵커]

박순표 기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박순표 기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제 보니까 공방이 시작됐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게 서울이고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은 먹튀논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제 서영교 의원이 저희 YTN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초연금 관리해서 20만원 주겠다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20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왜 만약은 두 배 주느냐고 하느냐.

20만원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대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공약을 해 놓고 이제와 이야기하느냐, 먹튀논란이죠.

다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당시 지난 12월에 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더 안좋아졌죠. 또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측면들이 국회 내 입법 미비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정부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실 이 공약 자체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기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내부의 여론들이 있고 이것을 아마 청와대가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태순 평론가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 그리고 사회부 배성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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