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로 보험급여 청구...수천만 원 '꿀꺽'

[앵커멘트]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든 뒤 보험급여 수천만 원을 타낸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진료 기록과 치료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키가 작아 고민인 초등 5학년 이 모 양이 받은 성장판 검사 기록입니다.

이 양은 검사는 물론 키 크는 데 도움을 주는 전기자극 시술도 무료로 해준다는 병원 측의 말을 믿고 검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 양이 별도의 물리치료까지 받았다며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재활치료 전문 개인병원의 원장인 김 씨 등은 이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했습니다.

모두 4,200여 차례, 액수만 5,800만 원에 이릅니다.

허위 청구에 필요한 환자 개인정보는 병원 인근 학원에서 아이들을 소개받아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학원 원장]
"무료로 성장치료 해주면서 더 많은 치료받길 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이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사 기관이 진료기록과 실제 치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타내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청구한 내역이 실제 진료했다고 전제하는 거죠.왜냐하면 의사가 청구를 했는데 건건마다 진짜 진료를 했냐, 안 했냐 환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병원장 김 씨는 실제 진료한 기록을 가지고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며 부당 청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피의자]
"없는 환자를 부당 청구했다는 말인데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실제로 진료를 다 했고 거기에 추가로 성장에 대한 진료를 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은 김 씨 등 병원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홍석근[hsk802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