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기술 해외 유출 일당 실형...'엄벌'

와이브로 기술 해외 유출 일당 실형...'엄벌'

2008.02.03.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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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연구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P사가 개발한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빼내 미국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 등 네 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다며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위해 엄히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에 불만이 많았던 정 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빼낸 뒤 미국의 큰 회사에 팔아넘기려다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을 주도한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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