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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업무 대학협의체 이관"
Posted : 2008-01-02 19:01
[앵커멘트]

교육부의 학생 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양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주 기자!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흐름이 대학 등 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잡힌 셈이군요?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입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넘기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입관련 업무는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선발과 관련된 권한이 사실상 대학에 맡겨지게 돼 교육기관의 자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먼저 자율화된 대입제도는 언제부터 도입됩니까?

[답변]

이주호 사회문화교육분과 간사는 구체적인 입시적용 시기와 관련해 2010년부터 할지, 2011년부터 할 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다음 달 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지난해 첫 도입된 수능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개편방안을 보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대학 입시 로드맵을 포함해 전반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간,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역별 결과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적을 해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교원신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직은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인사와 관련한 기능은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에서 자율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어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폐지 여부를 포함한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주호 간사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합쳐지거나 나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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