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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관행 전 부장판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나타난 청탁 내용과 청탁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2001년 부터 김홍수 씨의 청탁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10층 건물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가처분신청을 해 분양이 안되니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김홍수 씨는 조 전 부장 차에 천만원을 넣어줬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02년 2월에는 김홍수 씨에게서 "카드깡 혐의로 구속된 여직원 오빠의 보석을 판사에게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건네진 것은 천만원 짜리 가구와 3천만원 짜리 카펫 2장 등 7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이었습니다.
그 여직원의 오빠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달 뒤에는 김 씨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여관업자 송 모 씨의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 여관 영업정지는 바로 그 달에 풀렸습니다.
조 전 부장은 또 2003년 김 씨를 통해 양평 TPC 골프장 소송의 원고인 최 모 씨에게서 승소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장이 이런 청탁을 받고 재판결과에 개입하는 알선행위를 했는지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관행 전 부장판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나타난 청탁 내용과 청탁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2001년 부터 김홍수 씨의 청탁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10층 건물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가처분신청을 해 분양이 안되니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김홍수 씨는 조 전 부장 차에 천만원을 넣어줬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02년 2월에는 김홍수 씨에게서 "카드깡 혐의로 구속된 여직원 오빠의 보석을 판사에게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건네진 것은 천만원 짜리 가구와 3천만원 짜리 카펫 2장 등 7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이었습니다.
그 여직원의 오빠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달 뒤에는 김 씨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여관업자 송 모 씨의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 여관 영업정지는 바로 그 달에 풀렸습니다.
조 전 부장은 또 2003년 김 씨를 통해 양평 TPC 골프장 소송의 원고인 최 모 씨에게서 승소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장이 이런 청탁을 받고 재판결과에 개입하는 알선행위를 했는지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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