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오늘(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에서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혁신과 공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경제계로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