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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정채운 앵커
■ 방송일 :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현 세계경제는 실적장세 아닌 유동성 장세..넘치는 유동성으로 자산시장 급등, 역사상 유동성 장세가 조정받을 땐 늘 '경착륙'으로 끝나
- 상당한 규모 AI투자로 인해 'AI버블' 꺼지는 건 필수, 경착륙 우려
- 내년 세계경제 변수 2번째는 '차이나 리스크', 디플레이션·미중갈등·중진국 함정 등 3가지가 원인
- 중국 경제 문제 생길 경우,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받을 우려
- 中, '잃어버린 30년' 일본 전철? 中日 정치·경제 시스템 달라 그렇게 가긴 어려울 것
-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美中 등 거의 모든 국가 높아져..저성장 때문, 'PIGS' 유럽 재정위기의 확장판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채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주원 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 현황 점검해 보고 있었는데요. 세계 경제 전망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5마리 그레이스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저성장 장기화, 자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 침체와, 각국 정부 부채 급증, 팬데믹까지 이렇게 5가지인데, 본 주부장님께서 우선 제일 좀 핵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어떤 건가요?
●주원: ‘그레이 스완’이라는 건 사실 내년에 반드시 벌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확률이 되게 낮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글로벌 리스크는 이거다 라고 제시를 한, 이 중에 그나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자산시장 버블 붕괴' 이것입니다.
◇정채운: 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주원: 사실 오늘 새벽이죠? 뉴욕 증시가 끝난 게 오라클 충격이었는데, 사실 오라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전부 그렇게 빠질 필요는 없었거든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그 주식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사실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채운: 언제 꺼질지 모르는거니까?
●주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증시는 괜찮네 이게 맞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유동성 머니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고, 우리나라든 세계든 유동성 장세라는 거거든요?
◇정채운: 실적보다는 유동성?
●주원: 그렇죠. 돈이 많이 풀려서 자산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돈이 시장을 지탱하는 건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이 스무스하게 연착륙으로 끝나 주면 다행인데, 과거 예를 보면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유행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연착륙으로 끝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경착륙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경제나 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정채운: 예. 꺼질 듯 언제 꺼질지 몰라서 불안한 거품론. 특히 그 거품론 앞에 붙는 글자가 AI 거품론이잖아요? 이게 나오면 증시 내리고 그런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하면, 다시 시장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될까요?
●주원: AI에 대해서는 계속 버블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AI는 우리가 뭐 뉴스로 보거나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AI로 돈을 버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손꼽을 정도입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그게 증시를 이끌지만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언제 될 건가? 즉 투자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버블론의 핵심인 거죠. 그게 2천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그렇게 해서 발생했고, 그게 붕괴가 됐고 다만 일부에서는 그게 과거와는 다르게 AI라는 거는 곧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한번 조정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채운: 언젠가 한번 좀 크게 오긴 하나요?
●주원: 그렇죠. 이게 모든 나라 모든 기업들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으면, 그중에 쓸모없는 투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조정 기간이 있을 것 같고, 조정이 올 때 또 말씀드리지만 경착륙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정채운: 저 또한 경착륙이 아니기를, 연착륙으로 스무스하게 좀 가보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 붕괴 짚어봤고, 그럼 '5마리 그레스완' 중에 두 번째로 좀 걱정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주원: 아무래도 ‘차이나 리스크’인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삼중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유동성 함정. 중국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물가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디플레이션이라서 그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채운: 그럴 것 같습니다.
●주원: 그리고 두 번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건데, 이건 그리스에서 유래된 건데 신흥 강자가 떠오르면 기존의 강자가 밟아버린다. 기존의 강자는 미국, 신흥 강자 중국.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이것도 중장기적인 이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자체적인 중진국 함정.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15에서 64세 인구로 잡는데,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을 볼 때 중국은 너무 빨리 피크를 치고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보통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한 3-4만 달러? 그때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 달러 밑에서 피크 치고 내려가고 있어요.
◇정채운: 이미 치고?
●주원: 네. 그게 성장 동력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올해 4% 초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닌가. 과연 중국이 이 3개의 함정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있잖아요? 그거를 GDP로 나눈 개념이 있어요. 원래는 맥킨지에서 처음 계산했는데, 뭐 그게 엄청나게 고도의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번 계산해 봤더니, G20국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G20국가가 선진국 G7에 신흥국들 막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높아요. 그 말은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채운: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중국이 저성장에 빠지면 우리도 직격탄을 맞게 될 텐데, 중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 불황 겪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원: 네 맞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아까 좀 설명을 잠깐 좀 짤막하게 드렸는데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는 뭐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은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 한 3년 넘게 물가가 마이너스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속 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소비나 투자를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의미 뒤에 숨어 있는 배경은 뭐냐 하면 내수 침체라는 겁니다. 물가가 플러스가 되는 게 정상이고,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자기네 기준금리도 내리고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그게 한 2-3년 됐거든요. 중국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써도 내수가 침체된다...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다만 일본과 중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은 많이 틀려요. 그리고 중국은 상당히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크고 또 정치 시스템은 사실 사회주의 시스템이 시장 시스템을 잡고 있잖아요? 위에 상부 구조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서방 세계에서는 만약에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면은 이게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우면 극단적인 처방도 가능한 그런 구조라서, 저는 일본식의 잃어버린 30년은 아닐 거다. 다만 그게 좀 정리가 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되려면 한 몇 년의 시간은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채운: 네. 그렇게 좀 극단적인 처방이 가능한 중국 이어도, 중국 부동산 시장 심각해진 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 시장에 몰려 들어간 거죠. 지방 정부도 몰려 들어갔고, 기업들도 몰려 들어가서 너무 과잉 공급이 됐던 것 같고.
◇정채운: 너무나 큰 돈이 한 번에 확 들어가서?
●주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미분양이죠. 지금 그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국 얘기할 때가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문제긴 한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한참 걸려요.
◇정채운: 미분양이 해결되기까지?
●주원: 그렇죠. 그거는 뭐 중국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건설 시장이 중국 쪽에 살아나기가 몇 년 동안 어렵다. 그러면 중국의 디플레이션(Deflation)도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채운: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레이 스완 중에 뽑아주신 게, 각국 정부 부채 급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주원: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중국은 진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이 계산해 봐도 다 거의 모든 나라 국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정부 부채가 올라갈까? 즉 정부의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거고요. 수입은 그리고 모든 나라 정부들이 지출을 늘릴까, 민간 부문이 성장을 못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즉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를 쓸 수밖에 없고 또 과거와 달리 지금의 어떤 정부 지출 구조를 보면은 복지 쪽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히 요새는 정치에 민감한 그런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거 우리 2011년 12년에 유럽 재정위기, '피그스(PIGS) 국가'. 그때는 그 나라들만 정부 재정 위기였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 재정 위기의 확장판이 될 수 있다, 세계 전체가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은 언젠가는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고, 또 그 정부들이 그렇게 국채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국채를 너도 나도 발행할 거고, 그 말은 글로벌의 채권 시장 금리는 올라갈 거고, 그게 결국은 또 민간 내수를 못 살리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채운: 그 부채 리스크 역시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한 2-30초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한국 경제가 가장 대비해야 될 한 가지 꼽으신다면요?
●주원: 심리 안정이다. 최근에 환율 시장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이 시장의 안정, 특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민간이 자기들의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채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원: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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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방송일 :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현 세계경제는 실적장세 아닌 유동성 장세..넘치는 유동성으로 자산시장 급등, 역사상 유동성 장세가 조정받을 땐 늘 '경착륙'으로 끝나
- 상당한 규모 AI투자로 인해 'AI버블' 꺼지는 건 필수, 경착륙 우려
- 내년 세계경제 변수 2번째는 '차이나 리스크', 디플레이션·미중갈등·중진국 함정 등 3가지가 원인
- 중국 경제 문제 생길 경우,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받을 우려
- 中, '잃어버린 30년' 일본 전철? 中日 정치·경제 시스템 달라 그렇게 가긴 어려울 것
-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美中 등 거의 모든 국가 높아져..저성장 때문, 'PIGS' 유럽 재정위기의 확장판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채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주원 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 현황 점검해 보고 있었는데요. 세계 경제 전망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5마리 그레이스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저성장 장기화, 자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 침체와, 각국 정부 부채 급증, 팬데믹까지 이렇게 5가지인데, 본 주부장님께서 우선 제일 좀 핵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어떤 건가요?
●주원: ‘그레이 스완’이라는 건 사실 내년에 반드시 벌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확률이 되게 낮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글로벌 리스크는 이거다 라고 제시를 한, 이 중에 그나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자산시장 버블 붕괴' 이것입니다.
◇정채운: 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주원: 사실 오늘 새벽이죠? 뉴욕 증시가 끝난 게 오라클 충격이었는데, 사실 오라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전부 그렇게 빠질 필요는 없었거든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그 주식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사실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채운: 언제 꺼질지 모르는거니까?
●주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증시는 괜찮네 이게 맞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유동성 머니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고, 우리나라든 세계든 유동성 장세라는 거거든요?
◇정채운: 실적보다는 유동성?
●주원: 그렇죠. 돈이 많이 풀려서 자산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돈이 시장을 지탱하는 건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이 스무스하게 연착륙으로 끝나 주면 다행인데, 과거 예를 보면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유행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연착륙으로 끝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경착륙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경제나 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정채운: 예. 꺼질 듯 언제 꺼질지 몰라서 불안한 거품론. 특히 그 거품론 앞에 붙는 글자가 AI 거품론이잖아요? 이게 나오면 증시 내리고 그런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하면, 다시 시장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될까요?
●주원: AI에 대해서는 계속 버블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AI는 우리가 뭐 뉴스로 보거나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AI로 돈을 버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손꼽을 정도입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그게 증시를 이끌지만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언제 될 건가? 즉 투자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버블론의 핵심인 거죠. 그게 2천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그렇게 해서 발생했고, 그게 붕괴가 됐고 다만 일부에서는 그게 과거와는 다르게 AI라는 거는 곧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한번 조정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채운: 언젠가 한번 좀 크게 오긴 하나요?
●주원: 그렇죠. 이게 모든 나라 모든 기업들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으면, 그중에 쓸모없는 투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조정 기간이 있을 것 같고, 조정이 올 때 또 말씀드리지만 경착륙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정채운: 저 또한 경착륙이 아니기를, 연착륙으로 스무스하게 좀 가보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 붕괴 짚어봤고, 그럼 '5마리 그레스완' 중에 두 번째로 좀 걱정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주원: 아무래도 ‘차이나 리스크’인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삼중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유동성 함정. 중국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물가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디플레이션이라서 그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채운: 그럴 것 같습니다.
●주원: 그리고 두 번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건데, 이건 그리스에서 유래된 건데 신흥 강자가 떠오르면 기존의 강자가 밟아버린다. 기존의 강자는 미국, 신흥 강자 중국.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이것도 중장기적인 이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자체적인 중진국 함정.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15에서 64세 인구로 잡는데,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을 볼 때 중국은 너무 빨리 피크를 치고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보통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한 3-4만 달러? 그때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 달러 밑에서 피크 치고 내려가고 있어요.
◇정채운: 이미 치고?
●주원: 네. 그게 성장 동력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올해 4% 초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닌가. 과연 중국이 이 3개의 함정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있잖아요? 그거를 GDP로 나눈 개념이 있어요. 원래는 맥킨지에서 처음 계산했는데, 뭐 그게 엄청나게 고도의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번 계산해 봤더니, G20국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G20국가가 선진국 G7에 신흥국들 막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높아요. 그 말은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채운: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중국이 저성장에 빠지면 우리도 직격탄을 맞게 될 텐데, 중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 불황 겪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원: 네 맞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아까 좀 설명을 잠깐 좀 짤막하게 드렸는데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는 뭐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은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 한 3년 넘게 물가가 마이너스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속 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소비나 투자를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의미 뒤에 숨어 있는 배경은 뭐냐 하면 내수 침체라는 겁니다. 물가가 플러스가 되는 게 정상이고,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자기네 기준금리도 내리고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그게 한 2-3년 됐거든요. 중국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써도 내수가 침체된다...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다만 일본과 중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은 많이 틀려요. 그리고 중국은 상당히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크고 또 정치 시스템은 사실 사회주의 시스템이 시장 시스템을 잡고 있잖아요? 위에 상부 구조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서방 세계에서는 만약에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면은 이게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우면 극단적인 처방도 가능한 그런 구조라서, 저는 일본식의 잃어버린 30년은 아닐 거다. 다만 그게 좀 정리가 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되려면 한 몇 년의 시간은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채운: 네. 그렇게 좀 극단적인 처방이 가능한 중국 이어도, 중국 부동산 시장 심각해진 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 시장에 몰려 들어간 거죠. 지방 정부도 몰려 들어갔고, 기업들도 몰려 들어가서 너무 과잉 공급이 됐던 것 같고.
◇정채운: 너무나 큰 돈이 한 번에 확 들어가서?
●주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미분양이죠. 지금 그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국 얘기할 때가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문제긴 한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한참 걸려요.
◇정채운: 미분양이 해결되기까지?
●주원: 그렇죠. 그거는 뭐 중국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건설 시장이 중국 쪽에 살아나기가 몇 년 동안 어렵다. 그러면 중국의 디플레이션(Deflation)도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채운: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레이 스완 중에 뽑아주신 게, 각국 정부 부채 급증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주원: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중국은 진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이 계산해 봐도 다 거의 모든 나라 국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정부 부채가 올라갈까? 즉 정부의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거고요. 수입은 그리고 모든 나라 정부들이 지출을 늘릴까, 민간 부문이 성장을 못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즉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를 쓸 수밖에 없고 또 과거와 달리 지금의 어떤 정부 지출 구조를 보면은 복지 쪽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히 요새는 정치에 민감한 그런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거 우리 2011년 12년에 유럽 재정위기, '피그스(PIGS) 국가'. 그때는 그 나라들만 정부 재정 위기였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 재정 위기의 확장판이 될 수 있다, 세계 전체가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은 언젠가는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고, 또 그 정부들이 그렇게 국채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국채를 너도 나도 발행할 거고, 그 말은 글로벌의 채권 시장 금리는 올라갈 거고, 그게 결국은 또 민간 내수를 못 살리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채운: 그 부채 리스크 역시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한 2-30초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한국 경제가 가장 대비해야 될 한 가지 꼽으신다면요?
●주원: 심리 안정이다. 최근에 환율 시장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이 시장의 안정, 특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민간이 자기들의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채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원: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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