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주사 규제 특례 마련...반도체 투자 촉진"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지나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전략 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 원칙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가 보고한 방안이 실행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