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늘린다...서울은 '찔끔'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죠.문제 가운데 하나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인데요,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모두 2만 9천여 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분양보단 많은데, 서울 물량이 적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들이 담겨 있는데 서울이 1000여 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서울 중심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걸로 시장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이정환]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공급하기로 한 지역들이 이전 신도시, 새로운 도시가 별로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 고덕도 2기 신도시고 고양 창릉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은 3기 신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신도시에 추가하겠다는 게 있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이 아무래도 집값을 상승시키는 데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덕 강일 1300채가 분양되는 걸 가지고 서울의 집값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굉장히 큰데 2만 9000채 정도 하면 판교보다 분양이 많다고 할 정도로 크고 5년 동안 분양한 것보다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서울의 규모가 작다.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새로운 도시에서 개발이 돼야 사람들 인식 같은 것들이 집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이전에 터가 닦여진 기존 신도시들의 공급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공공주택 공급이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미래 전망, 주택의 전망, 공급 전망 같은 데 있어서 약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강남 3구에서 11월 21일까지 계약된 실거래가 중 평당 2억 거래는 123건입니다. 강남에서 평당 2억 뉴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걸 시사하나요?

[이정환]
강남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금융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죠. 금융에 대한 규제를 많이 시작했다는 것은 집값이 비싸게 올라가면, 25억 이상이면 대출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어떤 거냐면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이 집을 산다는 이야기고 현금 충분히 가진 분들이 중요한 지역들, 어떻게 보면 집값이 조금 더 오르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혜택이 있는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금융대책이라든가 허가거래 규제 등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준 대신에 현금 거래들이 늘어나고 있고 현금 거래가 늘다 보니까 가치가 높거나 지불 의사가 큰 아파트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지정되면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팔려는 사람들이나 사려는 사람들이나 조건 이상의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건 이상이라는 게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을 높게 줄 때만 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현금을 가진 분들이 고가의 아파트들을 사는 것이 아니냐, 고가의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 불안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공급대책, 공급이 중요한데 연내 대책을 예고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강남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네요. 8만 명이나 늘었고 세액이 1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징 살펴볼까요.

[이정환]
종합부동산세제 자체가 바뀐 건 크게 없고요. 그 얘기는 집값이 올랐다든지 고가의 신규 주택들이 공급되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규모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억 원가량 작년에 비해서 주택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들,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들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포 자이, 반포래미안퍼스티지에 관해서 집값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것들도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은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새로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종부세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은 가능합니다. 세제는 바뀐 게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집값이 비싼 곳들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2월 15일까지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납부 유예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공급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했던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돌파구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정환]
롯데와 HD현대케미칼이 있고 여기서 나프타 생산시설이 많은데 이 생산시설에 대해 NCC라고 얘기하죠. 나프타 분해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프타분해시설 같은 것들이 과잉되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에서 대상 공장을 쪼개서 이것을 HD현대케미칼에 합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HD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법인에 있어서도 새로운 회사가 HD현대케미칼에서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분만 약간 바뀌게 된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합병 전에 HD현대케미칼에롯데케미칼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분 변동이 있으면서 합쳐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어떤 거냐면 과잉생산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나프타 관련한 범용 석유화학 제품들이 과잉생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과잉생산을 줄이려면 생산과정, 생산공장 같은 것들을 통합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만 물건이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생산하지만 줄일 때는 적정하게 줄일 수 있고. 특히나 노후시설 부분은 적절히 정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공장의 효율화라는 이야기고 합쳐서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빼내고 과잉공급이 되는 부분들은 없애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이 공장을 분할해서 합친다. 나프타 관련 공장을 분할해서 합친다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심을 통해서 생산성이 노후화된 부분, 떨어지는 부분은 생산을 덜하게 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밥줄 가운데 하나였던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는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편 계획을 내라. 계획을 내야지 지원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업계 쪽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우리나라 석유화학단지가 울산, 여수, 대산. 그러니까 서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군데가 가장 큰 지역라고 볼 수 있는데 여수가 서산보다, 대산보다 큰 산단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LG화학하고 GS칼텍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압력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량이 많다 보면 과잉생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전체 산업 자체의 우려가 되니까 합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합병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부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 준다든지 혹은 부채 연장, 그러니까 채권단을 만기연장하도록 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부채만 가지고 해결될 것이냐. 필요하다면 보조금 같은 것들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무래도 생산시설을 합치게 되면 구조조정, 그러니까 인력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설을 줄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시설을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산인원 감축 등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혜택 관련해서 보조금 같은 것들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석유화학 업계, 앞으로 흐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경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환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구윤철 부총리께서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 내용 보고 나서 왜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오히려 환율의 낙폭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원화가치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원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관련한 주제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들.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해외투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외환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외화 자산 수익이 좋아서 국민연금 납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끌어다가 환율 방어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달러를 공급하게 하는 역할, 그건 뭐냐 하면 외화 자산을 덜 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내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퍼져 있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국민연금이 이런 데 있어서 기여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전략을 점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에게 손해가 안 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안정, 국민연금의 수익성, 안정성까지 같이 가겠다는 뉴프레임을 제시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둘러서 안정화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여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동결 우세합니까?

[이정환]
거의 동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창용 총재 발언이 턴어라운드를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제성장률 2%면 우리나라 중립금리인데 내년 경제성장률 2% 정도 되면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나 외환시장 상황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경제성장률이 중립성장률보다 높아지게 되면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면서 채권시장에 큰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동결이 아닐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율, 부동산,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