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전기요금 부담 어쩌나...산업계 "인센티브 필요"

돈 주고 탄소 배출하는 구조…기업 부담은 가중
1만 원 수준 배출권, 4∼5만 원대로 더 높아질 듯
철강·석화업계 ’비상’…마땅한 기술 없어 부담만
발전원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 전망…"원가 상승"

[앵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배출권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산업계는 규제 대신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온실가스 규제는 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배정받은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덜 배출하는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돈 주고 사야 하는데,

기업, 발전사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국내 배출권 전체 개수가 17% 가까이 줄면서 현재 1톤에 만 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기술 투자를 해서 탄소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하는 가격 신호로 작동해야 하는데 최소한 4~5만 원 선 이상은 가야 하지 않을까….]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업종일수록 타격이 더 큽니다.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 부담이 커지면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뜩이나 큰 50%의 대미 관세 부담을 진 철강업계와 중국 저가 공세에 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계 등 4개 업종에서 5조 원의 부담을 더 지게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해서 배출권 무상할당이 적용되지만, 이마저도 점진적으로 무상 비중은 줄이고 유상 비중을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특히 2035년까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곳은 발전 부문.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석탄과 LNG 발전소에서 배출권 가격 인상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발전원가 인상은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우리 산업계 전체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발전단가가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경제 단체를 비롯한 업종별 단체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높여 투자 유인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변화와 규제 대신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영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지경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