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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첫 본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728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윤수]
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두 번째 연설이지만 본예산 심사 국면에서는 처음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의 직접적인 방향성을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일단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일단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국민성장펀드 등 민생은 물론 성장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통과할 것을 촉구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하고 사회복지, 고용 등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포용성장을 위한 성장 전략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챙겨야 되겠지만 중장기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슈퍼예산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일각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의 확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재정 중독에 빠져서 빚 잔치를 일으킬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서 미래를 더 낫게 설계한다라는 것이 목적인데요. 2026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AI라든가 정말 우리가 조급하게 따라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로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가 도약의 기회로 삼고 의도했던 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반면에 사실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내용들을 보면 R&D하고 혁신이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증가의 규모로 보면 가장 늘어난 것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약 20조 정도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건복지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의무복지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지출하던 예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좀 우려가 할 만한 부분은 기존에는 우리가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OECD 대비해서 비교를 한다면 50%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중 자체도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인데 재정준칙 기조에 대한 언급이 여당에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빠졌거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계부채 같은 것들을 굉장히 꾹꾹 누르면서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 주거에 관한 대출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재정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지출하기로 된 재정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늘려야 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잘못 지출했던 낭비가 심했던 부분들은 잘 찾아서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된 데에는 그동안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윤수]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물론 단기적으로 계엄이라든가 코로나 이후 회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한국은행 등이 예측한 성장률이 1%,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성장동력이 없고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돌아갔다라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과 정책 전환을 통해서 성장을 이끄는 AI라든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 재정지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재정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안 심사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세제 개편인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배당 분리 과세입니다. 어떤 게 쟁점이고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윤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서 고액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하고 합쳐지면서 2000만 원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45%까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증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배당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고 세율을 낮춰줘서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배당을 좀 더 활발하게 하자는 의견이 도입되고 있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거고 증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율 조정을 하고 대상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하는 과정어서 초고배당자에 대한 감세 논란, 이게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치열한 정책 논쟁이 예상됩니다.
[앵커]
증시 이야기 잠시 뒤에 하겠지만 투자자분들은 도입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기재부 브리핑 연기된 내용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던 것들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배경은 뭘까요?
[이윤수]
일단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고 매각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나왔는데요. 국가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이 감정가 대비 너무 낮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국가 재산 가치가 훼손되고 세수손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코스피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2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를 꿈꾸다가 10만 원 되기 전에 9만 9000원 선에서 팔았다가 11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그걸 따라가야 하나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 어제는 개인이 따라갔다는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AI에 대해서 AI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AI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새로운 컴퓨팅 파워에 대한 공급이 반도체 수요 성장세 같은 것을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이것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AI 관련 자원이 적은 나라가 AI에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보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라는 게 투자 설비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비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빠르게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슈퍼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AI의 성장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 노무라 증권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 사이클이 적어도 2년은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지금 62만 원에 이른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도 내용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놔서 이 AI의 호황이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런 투자가 단기적으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한 2년 정도는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현지를 중심으로 닷컴버블하고 비교하면서 AI 버블론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이윤수]
사실 그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가치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AI의 성장 속도나 AI에서 나오는 이익이 특정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데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 빠르게 오른 것도 맞지만 성장 가능성이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다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꾸준하게 오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조정을 거치고 갈 것인가라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이런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10% 정도 빠지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쿠팡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쿠팡 내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계권을 가지고 민주노총과 택배기사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의견 차이는 사측과 노동자 측에 있기 마련인데 민주노총에서는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벽배송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택배기사들은 오히려 이거 우리 업무 방해하는 거다, 고용 안정망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고요?
[이윤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측과 노측의 갈등이 아니라 노조와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노동과 관련해서도 본인 일자리가 아닌 남의 일자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쿠팡 기사들의 상극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권 보호 명분으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사자인 쿠팡 기사들은 93%가 반대하는 결정을 대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보통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노동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걸 개선해달라는 자기들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자기들은 노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과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는 다른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노동권 보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노조의 대회성이 과잉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통적 노조가 일반적으로 혁신에 저항하면서 자기네 안전을 찾았던 것과는 반대되고 지금은 오히려 일자리 보호를 해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를 보호해달라는 게 지금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가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노동과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벽배송이 소비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됐고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지조치라는 하는 단순히 근로시간 제한이 아니라 일자리 감소하고 서비스 후퇴를 의미하는 건데, 새벽배송이 IT 기술이랑 물류시스템을 융합해서 탄생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보기 드물었던 산업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재정 적자, 저성장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빚을 내서라도 성장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런 혁신 성장을 플랫폼 경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조의 요구는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소비자 편익과 연결된 생산적인 일자리를 지금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노동이나 경제 현실보다는 좀 이념이 과하게 앞선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서 93%가 반대를 한다라는 자료를 띄워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그래프로 보여드렸었는데요. 교통 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수입이 더 좋다. 그리고 남은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가 좋다, 이런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정부의 관련된 입장이 나왔습니까?
[이윤수]
정부가 간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조 활동이라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일들은 노동자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플랫폼 산업이랑 유통 현상이라는 것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게 20, 30년 전 산업 노동의 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혁신이라든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권 보호를 막연히 일자리를 없애거나 그걸 막게 한다기보다는 휴식 시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노동여건을 개선한다는 개선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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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첫 본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728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윤수]
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두 번째 연설이지만 본예산 심사 국면에서는 처음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의 직접적인 방향성을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일단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일단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국민성장펀드 등 민생은 물론 성장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통과할 것을 촉구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하고 사회복지, 고용 등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포용성장을 위한 성장 전략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챙겨야 되겠지만 중장기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슈퍼예산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일각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의 확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재정 중독에 빠져서 빚 잔치를 일으킬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이윤수]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서 미래를 더 낫게 설계한다라는 것이 목적인데요. 2026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AI라든가 정말 우리가 조급하게 따라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로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가 도약의 기회로 삼고 의도했던 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반면에 사실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내용들을 보면 R&D하고 혁신이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증가의 규모로 보면 가장 늘어난 것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약 20조 정도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건복지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의무복지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지출하던 예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좀 우려가 할 만한 부분은 기존에는 우리가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OECD 대비해서 비교를 한다면 50%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중 자체도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인데 재정준칙 기조에 대한 언급이 여당에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빠졌거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계부채 같은 것들을 굉장히 꾹꾹 누르면서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 주거에 관한 대출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재정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지출하기로 된 재정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늘려야 된다면 그동안 저희가 잘못 지출했던 낭비가 심했던 부분들은 잘 찾아서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된 데에는 그동안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윤수]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물론 단기적으로 계엄이라든가 코로나 이후 회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한국은행 등이 예측한 성장률이 1%,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성장동력이 없고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돌아갔다라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과 정책 전환을 통해서 성장을 이끄는 AI라든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 재정지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장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재정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안 심사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세제 개편인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배당 분리 과세입니다. 어떤 게 쟁점이고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윤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서 고액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하고 합쳐지면서 2000만 원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45%까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증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배당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고 세율을 낮춰줘서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배당을 좀 더 활발하게 하자는 의견이 도입되고 있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거고 증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율 조정을 하고 대상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하는 과정어서 초고배당자에 대한 감세 논란, 이게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치열한 정책 논쟁이 예상됩니다.
[앵커]
증시 이야기 잠시 뒤에 하겠지만 투자자분들은 도입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기재부 브리핑 연기된 내용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던 것들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배경은 뭘까요?
[이윤수]
일단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고 매각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나왔는데요. 국가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이 감정가 대비 너무 낮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국가 재산 가치가 훼손되고 세수손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코스피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2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를 꿈꾸다가 10만 원 되기 전에 9만 9000원 선에서 팔았다가 11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그걸 따라가야 하나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 어제는 개인이 따라갔다는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AI에 대해서 AI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AI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새로운 컴퓨팅 파워에 대한 공급이 반도체 수요 성장세 같은 것을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이것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AI 관련 자원이 적은 나라가 AI에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보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라는 게 투자 설비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비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빠르게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슈퍼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AI의 성장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 노무라 증권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 사이클이 적어도 2년은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지금 62만 원에 이른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도 내용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놔서 이 AI의 호황이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런 투자가 단기적으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한 2년 정도는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현지를 중심으로 닷컴버블하고 비교하면서 AI 버블론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이윤수]
사실 그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가치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AI의 성장 속도나 AI에서 나오는 이익이 특정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데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 빠르게 오른 것도 맞지만 성장 가능성이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다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꾸준하게 오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조정을 거치고 갈 것인가라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이런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10% 정도 빠지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쿠팡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쿠팡 내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계권을 가지고 민주노총과 택배기사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의견 차이는 사측과 노동자 측에 있기 마련인데 민주노총에서는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벽배송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택배기사들은 오히려 이거 우리 업무 방해하는 거다, 고용 안정망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고요?
[이윤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측과 노측의 갈등이 아니라 노조와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노동과 관련해서도 본인 일자리가 아닌 남의 일자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쿠팡 기사들의 상극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권 보호 명분으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사자인 쿠팡 기사들은 93%가 반대하는 결정을 대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보통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노동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걸 개선해달라는 자기들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자기들은 노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과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는 다른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노동권 보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노조의 대회성이 과잉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통적 노조가 일반적으로 혁신에 저항하면서 자기네 안전을 찾았던 것과는 반대되고 지금은 오히려 일자리 보호를 해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를 보호해달라는 게 지금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가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노동과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벽배송이 소비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됐고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지조치라는 하는 단순히 근로시간 제한이 아니라 일자리 감소하고 서비스 후퇴를 의미하는 건데, 새벽배송이 IT 기술이랑 물류시스템을 융합해서 탄생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보기 드물었던 산업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재정 적자, 저성장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빚을 내서라도 성장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런 혁신 성장을 플랫폼 경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조의 요구는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소비자 편익과 연결된 생산적인 일자리를 지금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노동이나 경제 현실보다는 좀 이념이 과하게 앞선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서 93%가 반대를 한다라는 자료를 띄워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그래프로 보여드렸었는데요. 교통 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수입이 더 좋다. 그리고 남은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가 좋다, 이런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정부의 관련된 입장이 나왔습니까?
[이윤수]
정부가 간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조 활동이라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일들은 노동자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플랫폼 산업이랑 유통 현상이라는 것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게 20, 30년 전 산업 노동의 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혁신이라든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권 보호를 막연히 일자리를 없애거나 그걸 막게 한다기보다는 휴식 시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노동여건을 개선한다는 개선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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