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내년 출범...'빅브라더' 우려 불식시킬까

[앵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수사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기구'가 내년 출범합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일각에서는 통제 권한이 거대한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게 됩니다.

[김용수 / 국무조정실 2차장 (지난달 30일)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되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돼 자체 수사 기능을 갖춘 조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조사,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지난달 23일) : 시장 교란 행태 자체가 고도화, 지능화되지 않았습니까.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전세사기라든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에 준하는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그걸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어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3일) : 빅브라더 같은 규제 기구를 만들어서 실수요자까지 전부 범죄자처럼 하고 부동산 시장 자체를 말하자면 악마화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걸….]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따로 만들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은지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로서는 일부 지적되고 있는 문제 사례들이 부동산 전체 방향을 이끌어가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감독기구가 또 다른 권력기관 이른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