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불확실성 해소"...해마다 200억 달러 조달 과제

[앵커]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매년 200억 달러의 현금투자액이 작지 않은 규모이고, 국내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2천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는 큰 규모지만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낮춘 것은 외환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외환위기 우려를 강력히 제기한 우리 측 주장을 미국이 수용하면서 분할 투자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본은 5천5백억 달러 전체를 현금 투자 중심으로 합의했지만, 한국은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로 하되,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부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별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고, 대출과 보증이 가능한 구조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이익 배분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한국의 입장이 추가로 수용돼 미·일 투자 MOU에 없던 조건들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내년에 우리 수출 경기가 이번 관세협상으로 진작이 되고 결국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여러 기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최대 200억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에 손을 대지 않고 외환 자산 운용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외환 자산은 3천784억 달러로 운용 수익률이 연간 5%를 넘으면 2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년에 150억 불은 우리 외환자산운용 수익으로 하고, 50억 불은 외평채나 정책금융을 쓴다는 거지요?]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외환 보유액으로 들어올 돈이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만큼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이는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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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