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0% 철강 관세 인하는 추가 요청 사안"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 관세 인하는 미국에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재위 종합 국감에서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며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고 나면 소급해서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미투자펀드 3천5백억 달러 가운데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천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보유고에 돈을 대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간 현금 투자 한도 2백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이 150억 달러 내외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국책기관에서, 또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스와프 없이 현금 투자액을 연간 2백억 달러 한도로 합의한 것이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연간 지불 금액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선정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다면서도 우리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상업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타결에 따른 합의문은 언제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작업이 계속 중이라며 팩트시트의 경우는 최단 기일에 하고, 그게 정리되면 MOU문헌을 정리해 사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먼서 구속성이 없는 MOU라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할 이유는 없지만 국회에 보고는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