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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긴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한미 간 관세협상이 마침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세부 내용과 함께 경주 APEC 남은 주요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외교, 경제 분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저녁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였던가요, 답변이었던가요, 그렇게 먼저 알리고 정말 극적이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민정훈]
크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실무협상을 거치면서 기 싸움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미 양국의 의견차가 계속 나고 있었고 그런 부분. 그리고 동맹국 간의 정상회담. 물론 다자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간에 개최된 정상회담인데도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견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측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부분에서 포괄적인 패키지 딜 발표를 하고 싶어 해서 그 부분에서 한미 간에 의견차이가 있고 이번에도 합의문 발표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쨌든 실무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접점을 찾기에 노력했고 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을 때 결국 나머지 남은 가능성은 정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두 분이 결정해 주세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 측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적 성과를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얻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테이블에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미투자 규모에 있어서 많이 의견차를 좁혀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고려해서 주고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타결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고 정상 간에 타협을 통해서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잘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트럼프를 굉장히 환대해 주고 금색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하면 사적 감정이 많이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주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전형적인 톱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외치뿐만 아니라 내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국내외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극진한 환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황제처럼 추앙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친교외교라고 얘기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잘 형성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선업이라든지 한국 입장에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주의깊게 봤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면서 우리 김정관 장관 이름을 직접 호명을 했어요. 그만큼 협상을 잘하고 까다로운 상대였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인상에 CEO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고 굉장히 자기 측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인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한국 측 협상단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거기에다 극진한 환대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과를 가져가고 싶은 그런 동기까지 합쳐져서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할까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금액,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10년 동안 나눠서 투자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지난주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합의가 일부 있었는데 지난주에 언론에서 발표한 미국의 안은 250억 달러가 8년 동안 투자하는 안이다라는 이야기였고 한국에서 7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을 직접 투자가 아닌 부분으로 메우겠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 안 자체는 미국 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갔다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년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는데 공화당 정권이 한 번 더 하니까 8년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8년에 250억 달러가 정치적 목적도 있고 현금성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의견이 250억 달러 근처로 굉장히 근접해 간 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250억 달러는 못 하더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 상황을 해서 제시했던 200억 달러 수준의 외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 30조원가량 되는데.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보유고가 4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수익이 200억 달러 나려고 하면 5% 이상 수익이 나야 되는 그건 사실상 어려운 수치기도 하거든요. 한국은행은 그 돈을 벌어서 통화안정증권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작년 수입이 7조가량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외화에서 번 것을 이자 준 것을 빼면 7조 정도 남아서 이게 정부에 귀속되는 금액, 우리의 세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통화안정증권이 없으면 여기서 이자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외화에서 수입을 얻어서 통화증권 이자 같은 것을 내고 이자 낸 것의 일부를 차이만큼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서 한국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들,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건 어떤 거냐면 기관들이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달러자금을 조달하고 달러자금 조달한 걸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달러자금을 정부 보증이라든지 정부의 자본 출자 없이 조성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번 돈 일부가 세입이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정부가 출자 같은 걸 통해서 산업은행 혹은 수출입은행에서 외화자금 조달하게 해서 돈이 나가게 하는 효과들이 있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외화자금 규모가 4000억 달러 정도까지는 되니까 외화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인 기대하에서 이창용 총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래도 연간 200억 달러라면 우리돈으로 3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10년 동안 미국으로 간다. 이게 정말 외환시장에 괜찮은 건가,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큰 금액이 계속 나가면 국내 투자는 괜찮은 건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외환보유고를 그대로 두면 외환보유고가 쌓이게 되고 혹은 수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이 남게 되면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안정성을 늘릴 수도 있고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전환해서 미국에 보낸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산업은행 자금 조달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 자체는 미국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젝트가 직접 가는 건 아닌데 미국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이 가서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억 달러 이야기 자체는 외국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이 가면 외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내용상 나오는 걸 보면 한국인들이 하는 프로젝트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투자 공동화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쓰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 기업만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 기업도 나가서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 공동에 대한 우려, 외환보유고가 예전만큼 못 쌓이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고 과제도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투자이익의 배분 방식이 5:5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돈을 다 냈는데 왜 5:5가 되는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이번 관세협상이 일어난 배경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해서 연간 200억 달러 10년 투자를 한다고 타결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협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한국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EU의 먼저 체결한 사례를 참고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5:5 수익을 하고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미국이 9:1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서 사실은 불합리하죠. 그런 부분인데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진행할 때는 일각에서는 처음에 일본은 5:5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9를 갖고 미국이 1을 갖는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9:1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협상을 하다가 미국 측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방을 하는 입장에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250억 달러를 선으로 내건 미국 측에 맞서서 우리가 많은 충격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50억 달러, 200억 달러 부분인데 중간에서 절충하다 보니까 200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해 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8년이 아니라 10년.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수익 부분에서 미국 측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절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방한 결과이긴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니었다면 선방할 일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25% 계속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 관세 이건 이제 합의대로 15%가 되는 거죠? 한시름 덜게 되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자동차 관세는 15%로 내려가면서 일본의 자동차들이라든지 EU의 자동차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우려가 있었던 한국 자동차 수출, 한국 자동차의 대미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 역시 대만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무역관세 같은 것들, 무역 조건 같은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평탄하게.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일종의 최혜국,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 차원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합의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품목관세들에 대해서는 최혜국, 가장 잘 대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받으면서 유지를 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상 전반에는, 결과적인 전반에는 예전에 약속했던 것들이 잘 이행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자동차업체, 그리고 부품업체들 고심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경제 분야 주로 살펴봤는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조금 전에 새벽에 트럼프가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볼 수가 있을까요?
[민정훈]
상당히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쨌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항상 갖고 있고 그 위협이 증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현재까지는 중국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늘어나는 영향력은 우리가 그것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대화와 더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중요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경쟁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함에 있어서 재래식 능력에 있어서는 월등히 앞서 있지만 우리가 열세를 갖고 있는 것이 핵부분에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대안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상업적 이용에만 국한되는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핵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위한 핵추진 원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소형 원자로라든지 여태까지 핵추진 잠수함이 갖고 있는 동력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이 허용해준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역량을 늘려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된 거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래식이지만 탄도미사일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수출하고 연결되면서 우리 방위산업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거의 하나의 움직임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군사적 측면, 방위산업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숙원 가운데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강하게 요청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미국 측의 이해관계도 고려한 발언을 해 주셨잖아요.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 활동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의 핵 능력이 늘어나면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AI 부분을 선도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내에 AI 관련된 많은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많은 전력량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화석연료 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고 싶어 해요.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 제조업 역량이 미국은 없기 때문에 한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한국의 역량을 이용하려면 한국이 원자력 권한도 더 가져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우리 핵 권한, 핵 주권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을 허용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연장선상에서 핵 잠수함도 허용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절충됐기 때문에 미국도 수용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미원자력협정도 핵추진잠수함의 허용과 더불어서 이제 실무적으로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 아무래도 탄소라든지 안정적인 발전원이라든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진 이런 것들이 SMR의 상용화라든지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정환]
SMR이 모듈로 작게 만들어서 데이터센터라든지 혹은 전력이 필요한 데 근처에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전력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송전 같은 것들을 쉽게 하며 그리고 하나의 모듈, 하나의 패키지처럼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는 한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에 방사능 농도 같은 것들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처리 기술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는 기술을 통해서 방사선 같은 것들을 빼내고 다시 일종의 핵연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처리 기술이 강화되게 되면 소형 모듈로 원자로에서 오염물질들을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핵폐기물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핵폐기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리고 독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재처리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연구해서 결국은 우리도 소형 모듈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데 건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까지 기술을 같이 가져가면 수출 경쟁력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우리와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지 않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은 열려 있죠. 이번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정상이 북측 판문각 쪽에서 회동을 했다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의지와 행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만 결단을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거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와 관계를 통해서 관계 강화를 통해서 지금 생존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도 나눴을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오늘이나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다면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리는데 만약에 늦어도 어제 정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소식이 나왔을 가능성이, 만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신스틸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시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절충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고려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면 아직 시기상조지만 만날 수 있는 군불을 많이 때놨기 때문에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계기에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번에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미 간에 실무협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발전시켜서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초쯤에 회동하러 나올 그런 명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시간은 좀 늦춰졌지만 북미 정상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미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조금 전에 민 교수님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어떻게 보면 한미 협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미중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정환]
어제 타결이 있기 전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한국과 미국의 협상보다 훨씬 잘 진행돼 나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했고요. 이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제시하는 이슈는 관세 이슈죠. 관세가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페널티를 주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압박을 넣을 정도로 관세가 가장 큰 이슈다. 아무래도 중국은 제조업 국가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수출을 막는 것이 중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타닐 관련해서도 중국이 펜타닐을 수출하는 것 역시 관세를 가지고 통제하는 이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미국에 내놓은 카드들은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였죠.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공급망의 9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무기, 그외에 여러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품질 좋고 굉장히 첨단 정밀 제품 같은 것들은 희토류가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는데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두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에서 사료로 쓰는 대두를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이 한창 대두 수확철인데 수출길이 막히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요.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층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대두를 수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역시 펜타닐 관세부터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역시 희토류 규제를 최근에 한 달 내에 굉장히 강화하기는 했지만 약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있는 글로벌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이벤트에서 아무것도 못 간다는 것은 안 만나느지만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양측에서 물밑작업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합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들이 물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양국이 유보하기로 했던 것들 제외하고 희토류라든지 추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기존 경쟁 구도에서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이 만나서 오늘 합의를 할 텐데요. 그것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중대한 변화를 겪는다든지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협상, 미중 간의 협상을 일단락 짓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다. 1기 행정부 때 1차 무역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토류 관련된 중국의 수출 통제, 그리고 대두 수출 중단. 이거에 맞서서 미국 측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유예. 수출 통제의 수준을 낮추는 것,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좀비마약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주는 것. 이건 1기 행정부에서도 있었던 합의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협상, 중국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일단락되는 부분. 그리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싶은 양국 정상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문제라든지 여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중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이 만나서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쟁 모드를 이어갈 거다. 그래서 지나서 어떠한 무역이라든지 외교 측면에서 사건이 터질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소한 이번에 멱살잡이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레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APEC 이번에 관심 포인트로 한중 정상회담을 꼽아주셨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다뤄질까요?
[민정훈]
한중 정상회담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증대하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0일 이상 동안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 이 부분을 돈독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호주, 인도, 이런 우리의 주요한 외교상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강화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파트너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한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갖고 오는 선물꾸러미. 예를 들어서 인적 교류를 위한 부분, 그다음에 문화 교류를 위한 한한령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북한 문제를 두고 한중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너무 어려운 부분 말고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의 의제를 통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중 정상회담이 이번 APEC 슈퍼외교위크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미중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여기에도 우리가 계속 시선을 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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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긴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한미 간 관세협상이 마침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세부 내용과 함께 경주 APEC 남은 주요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외교, 경제 분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저녁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였던가요, 답변이었던가요, 그렇게 먼저 알리고 정말 극적이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민정훈]
크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실무협상을 거치면서 기 싸움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미 양국의 의견차가 계속 나고 있었고 그런 부분. 그리고 동맹국 간의 정상회담. 물론 다자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간에 개최된 정상회담인데도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견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측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부분에서 포괄적인 패키지 딜 발표를 하고 싶어 해서 그 부분에서 한미 간에 의견차이가 있고 이번에도 합의문 발표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쨌든 실무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접점을 찾기에 노력했고 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을 때 결국 나머지 남은 가능성은 정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두 분이 결정해 주세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 측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적 성과를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얻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테이블에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미투자 규모에 있어서 많이 의견차를 좁혀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고려해서 주고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타결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고 정상 간에 타협을 통해서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잘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트럼프를 굉장히 환대해 주고 금색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하면 사적 감정이 많이 앞서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주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전형적인 톱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외치뿐만 아니라 내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국내외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극진한 환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황제처럼 추앙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친교외교라고 얘기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잘 형성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선업이라든지 한국 입장에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주의깊게 봤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면서 우리 김정관 장관 이름을 직접 호명을 했어요. 그만큼 협상을 잘하고 까다로운 상대였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인상에 CEO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고 굉장히 자기 측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인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한국 측 협상단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거기에다 극진한 환대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과를 가져가고 싶은 그런 동기까지 합쳐져서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할까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금액,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10년 동안 나눠서 투자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지난주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합의가 일부 있었는데 지난주에 언론에서 발표한 미국의 안은 250억 달러가 8년 동안 투자하는 안이다라는 이야기였고 한국에서 7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을 직접 투자가 아닌 부분으로 메우겠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 안 자체는 미국 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갔다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년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는데 공화당 정권이 한 번 더 하니까 8년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8년에 250억 달러가 정치적 목적도 있고 현금성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의견이 250억 달러 근처로 굉장히 근접해 간 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250억 달러는 못 하더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 상황을 해서 제시했던 200억 달러 수준의 외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 30조원가량 되는데.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보유고가 4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수익이 200억 달러 나려고 하면 5% 이상 수익이 나야 되는 그건 사실상 어려운 수치기도 하거든요. 한국은행은 그 돈을 벌어서 통화안정증권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작년 수입이 7조가량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외화에서 번 것을 이자 준 것을 빼면 7조 정도 남아서 이게 정부에 귀속되는 금액, 우리의 세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통화안정증권이 없으면 여기서 이자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외화에서 수입을 얻어서 통화증권 이자 같은 것을 내고 이자 낸 것의 일부를 차이만큼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서 한국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들,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건 어떤 거냐면 기관들이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달러자금을 조달하고 달러자금 조달한 걸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달러자금을 정부 보증이라든지 정부의 자본 출자 없이 조성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번 돈 일부가 세입이 줄어드는 효과, 그리고 정부가 출자 같은 걸 통해서 산업은행 혹은 수출입은행에서 외화자금 조달하게 해서 돈이 나가게 하는 효과들이 있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외화자금 규모가 4000억 달러 정도까지는 되니까 외화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인 기대하에서 이창용 총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래도 연간 200억 달러라면 우리돈으로 3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10년 동안 미국으로 간다. 이게 정말 외환시장에 괜찮은 건가,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큰 금액이 계속 나가면 국내 투자는 괜찮은 건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외환보유고를 그대로 두면 외환보유고가 쌓이게 되고 혹은 수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이 남게 되면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안정성을 늘릴 수도 있고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전환해서 미국에 보낸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산업은행 자금 조달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 자체는 미국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젝트가 직접 가는 건 아닌데 미국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이 가서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억 달러 이야기 자체는 외국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이 가면 외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내용상 나오는 걸 보면 한국인들이 하는 프로젝트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투자 공동화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쓰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 기업만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 기업도 나가서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 공동에 대한 우려, 외환보유고가 예전만큼 못 쌓이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고 과제도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투자이익의 배분 방식이 5:5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돈을 다 냈는데 왜 5:5가 되는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이번 관세협상이 일어난 배경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해서 연간 200억 달러 10년 투자를 한다고 타결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협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한국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EU의 먼저 체결한 사례를 참고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5:5 수익을 하고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미국이 9:1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서 사실은 불합리하죠. 그런 부분인데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진행할 때는 일각에서는 처음에 일본은 5:5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9를 갖고 미국이 1을 갖는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9:1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협상을 하다가 미국 측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방을 하는 입장에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250억 달러를 선으로 내건 미국 측에 맞서서 우리가 많은 충격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50억 달러, 200억 달러 부분인데 중간에서 절충하다 보니까 200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해 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8년이 아니라 10년.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수익 부분에서 미국 측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절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방한 결과이긴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니었다면 선방할 일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25% 계속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 관세 이건 이제 합의대로 15%가 되는 거죠? 한시름 덜게 되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자동차 관세는 15%로 내려가면서 일본의 자동차들이라든지 EU의 자동차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우려가 있었던 한국 자동차 수출, 한국 자동차의 대미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 역시 대만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무역관세 같은 것들, 무역 조건 같은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평탄하게.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일종의 최혜국,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 차원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합의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품목관세들에 대해서는 최혜국, 가장 잘 대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받으면서 유지를 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상 전반에는, 결과적인 전반에는 예전에 약속했던 것들이 잘 이행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자동차업체, 그리고 부품업체들 고심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경제 분야 주로 살펴봤는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조금 전에 새벽에 트럼프가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볼 수가 있을까요?
[민정훈]
상당히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쨌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항상 갖고 있고 그 위협이 증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현재까지는 중국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늘어나는 영향력은 우리가 그것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대화와 더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중요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경쟁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함에 있어서 재래식 능력에 있어서는 월등히 앞서 있지만 우리가 열세를 갖고 있는 것이 핵부분에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대안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상업적 이용에만 국한되는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핵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위한 핵추진 원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소형 원자로라든지 여태까지 핵추진 잠수함이 갖고 있는 동력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이 허용해준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역량을 늘려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된 거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래식이지만 탄도미사일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수출하고 연결되면서 우리 방위산업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거의 하나의 움직임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군사적 측면, 방위산업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숙원 가운데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강하게 요청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미국 측의 이해관계도 고려한 발언을 해 주셨잖아요.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 활동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의 핵 능력이 늘어나면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AI 부분을 선도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내에 AI 관련된 많은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많은 전력량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화석연료 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고 싶어 해요.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 제조업 역량이 미국은 없기 때문에 한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한국의 역량을 이용하려면 한국이 원자력 권한도 더 가져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우리 핵 권한, 핵 주권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을 허용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연장선상에서 핵 잠수함도 허용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절충됐기 때문에 미국도 수용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미원자력협정도 핵추진잠수함의 허용과 더불어서 이제 실무적으로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 아무래도 탄소라든지 안정적인 발전원이라든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진 이런 것들이 SMR의 상용화라든지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정환]
SMR이 모듈로 작게 만들어서 데이터센터라든지 혹은 전력이 필요한 데 근처에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전력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송전 같은 것들을 쉽게 하며 그리고 하나의 모듈, 하나의 패키지처럼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는 한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에 방사능 농도 같은 것들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처리 기술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는 기술을 통해서 방사선 같은 것들을 빼내고 다시 일종의 핵연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처리 기술이 강화되게 되면 소형 모듈로 원자로에서 오염물질들을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핵폐기물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핵폐기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리고 독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재처리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연구해서 결국은 우리도 소형 모듈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데 건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까지 기술을 같이 가져가면 수출 경쟁력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우리와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지 않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은 열려 있죠. 이번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정상이 북측 판문각 쪽에서 회동을 했다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의지와 행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만 결단을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거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와 관계를 통해서 관계 강화를 통해서 지금 생존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도 나눴을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오늘이나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다면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리는데 만약에 늦어도 어제 정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소식이 나왔을 가능성이, 만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신스틸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시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절충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고려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면 아직 시기상조지만 만날 수 있는 군불을 많이 때놨기 때문에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계기에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번에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북미 간에 실무협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발전시켜서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초쯤에 회동하러 나올 그런 명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시간은 좀 늦춰졌지만 북미 정상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미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조금 전에 민 교수님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어떻게 보면 한미 협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미중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정환]
어제 타결이 있기 전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한국과 미국의 협상보다 훨씬 잘 진행돼 나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했고요. 이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제시하는 이슈는 관세 이슈죠. 관세가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페널티를 주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압박을 넣을 정도로 관세가 가장 큰 이슈다. 아무래도 중국은 제조업 국가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수출을 막는 것이 중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타닐 관련해서도 중국이 펜타닐을 수출하는 것 역시 관세를 가지고 통제하는 이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미국에 내놓은 카드들은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였죠.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공급망의 9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무기, 그외에 여러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품질 좋고 굉장히 첨단 정밀 제품 같은 것들은 희토류가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는데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두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에서 사료로 쓰는 대두를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이 한창 대두 수확철인데 수출길이 막히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요.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층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대두를 수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역시 펜타닐 관세부터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역시 희토류 규제를 최근에 한 달 내에 굉장히 강화하기는 했지만 약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있는 글로벌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이벤트에서 아무것도 못 간다는 것은 안 만나느지만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양측에서 물밑작업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합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들이 물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양국이 유보하기로 했던 것들 제외하고 희토류라든지 추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기존 경쟁 구도에서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이 만나서 오늘 합의를 할 텐데요. 그것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중대한 변화를 겪는다든지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협상, 미중 간의 협상을 일단락 짓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다. 1기 행정부 때 1차 무역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토류 관련된 중국의 수출 통제, 그리고 대두 수출 중단. 이거에 맞서서 미국 측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유예. 수출 통제의 수준을 낮추는 것,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좀비마약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주는 것. 이건 1기 행정부에서도 있었던 합의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협상, 중국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일단락되는 부분. 그리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싶은 양국 정상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문제라든지 여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중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이 만나서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쟁 모드를 이어갈 거다. 그래서 지나서 어떠한 무역이라든지 외교 측면에서 사건이 터질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소한 이번에 멱살잡이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레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APEC 이번에 관심 포인트로 한중 정상회담을 꼽아주셨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다뤄질까요?
[민정훈]
한중 정상회담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증대하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0일 이상 동안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 이 부분을 돈독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호주, 인도, 이런 우리의 주요한 외교상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강화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파트너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한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갖고 오는 선물꾸러미. 예를 들어서 인적 교류를 위한 부분, 그다음에 문화 교류를 위한 한한령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북한 문제를 두고 한중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너무 어려운 부분 말고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의 의제를 통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중 정상회담이 이번 APEC 슈퍼외교위크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미중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여기에도 우리가 계속 시선을 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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