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는 한국 주도로"...쌀·소고기 포함 농산물 '방어'

쌀·소고기 포함 농산물 추가 개방 ’방어’
미, 조선 분야 투자에는 한국 업체 자율성 보장
건조 자금에 ’선박 금융’ 활용…신규 발주 가능성↑
의약품·목재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

[앵커]
한미 양국의 이번 합의에 따라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이뤄집니다.

대출 보증을 통한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은 약속한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분야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선 한국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 조선사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선박 건조 자금을 조달할 때 '선박 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환시장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신규 발주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HD현대와 한화, 삼성중공업 등 우리 조선사 입장에선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정기선 / HD그룹 회장 : (추가 협력 방안 논의하신 게 있으실까요?) …. (관세 협상 타결됐다는 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스가 하기에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 의약품과 목재제품의 대미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또 합성의약품의 복제약, 제네릭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의약품 최혜국 대우가 적용돼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뿌리치고,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관세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의미가 큽니다.

[최태원 / 대한상의·SK그룹 회장 : (산업계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뭐 다행이죠. (우리 기업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공식 입장이 나올 거예요, 곧.]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담 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한미FTA 체결로 무관세가 적용되던 때와 비교하면 대미 관세 15%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윤소정 심원보
영상편집 : 이영훈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