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건설 공적보증 강화...PF대출 보증한도 상향 등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한도 상향 등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향후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이 주택사업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기존에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 범위는 현행 '원금+2년 치 이자'에서 '원금+5년 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합니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합니다.

현재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사업비 범위는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 5~7%대 고금리 브릿지론을 3~4% 금리인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착공 전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에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앞으로 2년간 7만 가구 규모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