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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미중 '관리된 긴장상태' 지속 가능성..펜타닐 대두 수입 등 갈등 해소보다는 1년 정도 시간 유예..언제든지 다시 대두될 가능성 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中 희토류 대두 선방에 트럼프 "존경하는 시 주석" 꽁지내려..中, 아주 머리 잘 썼다
- 미중 갈등 봉합으로 관세휴전, 바뀐 거 하나도 없어도 '원만한 합의'로 비춰질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어쩌면 한미보다 훨씬 더 관심을 전 세계가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 미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난다고 하는데 일단은 잠정적인 합의가 있나 봐요?
★ 정인교 : 그러니까 다분히 미중은 APEC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벤트를 뭘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중 간에는 11월 말-12월 초까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10% 추가 관세를 매기는 걸로 소위 말해서 관세 휴전이 돼 있는데, 중국 측에서 먼저 선방을 날렸죠. 그래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리 100%로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다시 우리 대두 수입을 이제는 완전히 끊겠다.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라서 꽁지를 내렸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존경하는 시 주석을 만나게 돼서 기쁘다.” 이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크게 본다면 중국이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국에 다 모이는데 굳이 그걸 피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양측 모두한테 불리하고, 회담은 해야 되겠고, 뭔가 성과는 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 측이 먼저 돌발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중국 측에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냄으로써 이걸 이슈로 해가지고 봉합하는 걸로 내용은 그거거든요. 현재 있는 30%, 10% 휴전 체제 이거 유지하자. 이런 쪽으로 가자는 거지, 아무리 바뀐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양국 국민이나 세계 언론에는 미중 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진 걸로 되는 건데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잘못 건드렸다가 망신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트럼프가 중국에 한 발씩 맞고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체면도 많이 상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들, 미중 합의 이번에 지금까지 분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 같지만은 별로 진전되는 것도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근본적인 봉합 같은 건 아니고 다른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석병훈 : 저도 정 교수님 의견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 미국과 중국 간에는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은 1년 동안 중국의 미국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0% 보복 관세가 유예될 것이라는 것이 합의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펜타닐 수출에 대해서 중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펜타닐 관세 10%를 미국이 인하하고, 중국이 대두 수입을 늘리겠다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시간을 더 번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를 했던 무역 관련해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라든지,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슈, 그다음에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미국이 무역대표부를 통해서 301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커서 이런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관리된 긴장 상태가 계속된다.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살펴봤고요. 우리와 중국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가고, 어떤 성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정인교 : 아마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의 못지않게 한중 정상회담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역시 한중 간에는 공공망 문제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고, 역시 중국은 한두 달 전에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대로 하면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강제 강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동 안 되도록 역시 우리도 중국과 긴장된 통상 관계를 유지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한편으로는 중국은 한반도 안정 문제에 미국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진핑 주석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이 좋은 합의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중국 측에서는 저도 중국 장관들 만나보면 만날 때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마라. 우리가 이웃이라는 거를 정말로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대통령 때 대놓고 그런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은 그 중국도 옆에 있다는 거를 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은 우리한테 전달할 것이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에서 해서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 조태현 : 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는 항상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인교, ☆ 석병훈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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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미중 '관리된 긴장상태' 지속 가능성..펜타닐 대두 수입 등 갈등 해소보다는 1년 정도 시간 유예..언제든지 다시 대두될 가능성 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中 희토류 대두 선방에 트럼프 "존경하는 시 주석" 꽁지내려..中, 아주 머리 잘 썼다
- 미중 갈등 봉합으로 관세휴전, 바뀐 거 하나도 없어도 '원만한 합의'로 비춰질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어쩌면 한미보다 훨씬 더 관심을 전 세계가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 미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난다고 하는데 일단은 잠정적인 합의가 있나 봐요?
★ 정인교 : 그러니까 다분히 미중은 APEC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벤트를 뭘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중 간에는 11월 말-12월 초까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10% 추가 관세를 매기는 걸로 소위 말해서 관세 휴전이 돼 있는데, 중국 측에서 먼저 선방을 날렸죠. 그래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리 100%로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다시 우리 대두 수입을 이제는 완전히 끊겠다.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라서 꽁지를 내렸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존경하는 시 주석을 만나게 돼서 기쁘다.” 이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크게 본다면 중국이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국에 다 모이는데 굳이 그걸 피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양측 모두한테 불리하고, 회담은 해야 되겠고, 뭔가 성과는 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 측이 먼저 돌발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중국 측에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냄으로써 이걸 이슈로 해가지고 봉합하는 걸로 내용은 그거거든요. 현재 있는 30%, 10% 휴전 체제 이거 유지하자. 이런 쪽으로 가자는 거지, 아무리 바뀐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양국 국민이나 세계 언론에는 미중 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진 걸로 되는 건데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잘못 건드렸다가 망신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트럼프가 중국에 한 발씩 맞고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체면도 많이 상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들, 미중 합의 이번에 지금까지 분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 같지만은 별로 진전되는 것도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근본적인 봉합 같은 건 아니고 다른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석병훈 : 저도 정 교수님 의견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 미국과 중국 간에는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은 1년 동안 중국의 미국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0% 보복 관세가 유예될 것이라는 것이 합의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펜타닐 수출에 대해서 중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펜타닐 관세 10%를 미국이 인하하고, 중국이 대두 수입을 늘리겠다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시간을 더 번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를 했던 무역 관련해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라든지,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슈, 그다음에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미국이 무역대표부를 통해서 301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커서 이런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관리된 긴장 상태가 계속된다.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살펴봤고요. 우리와 중국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가고, 어떤 성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정인교 : 아마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의 못지않게 한중 정상회담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역시 한중 간에는 공공망 문제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고, 역시 중국은 한두 달 전에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대로 하면은 한국 기업에 대한 강제 강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동 안 되도록 역시 우리도 중국과 긴장된 통상 관계를 유지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한편으로는 중국은 한반도 안정 문제에 미국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진핑 주석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이 좋은 합의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중국 측에서는 저도 중국 장관들 만나보면 만날 때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마라. 우리가 이웃이라는 거를 정말로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대통령 때 대놓고 그런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은 그 중국도 옆에 있다는 거를 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은 우리한테 전달할 것이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에서 해서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 조태현 : 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는 항상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인교, ☆ 석병훈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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