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검색순위 조작에 "온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를 규율하는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쿠팡에 과징금 천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와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의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이 주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최근 5년간 46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반복 발생 건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