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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일정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한미, 미중 정상회담 같이 중요한 경제 일정들도 많습니다. 국내에선 여전히 부동산이 골칫거리인데요,정책도 발언도 워낙 오락가락하다보니 시장의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는 게 APEC 일정들인 것 같아요. 지금 APEC 일정,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것은 한미 관세협상 아니겠습니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10월 24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멘트한 내용을 보면 한국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됐다,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언급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식 테이블에서 쓰는 멘트잖아요. 타결이 됐다는 게 아니고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이야기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좀 큰 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금 투자 비중하고 수익배분 구조에서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 배분도 투자금 회수 전부터 5:5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반면 한국은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투자처 선정에도 관여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이 패키지에 조선, 방산 협력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HD현태가 헌팅턴 잉걸스와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이것처럼 한국이 미국 안보 이익에 기여하는 마스가 투자를 하면 자동차 관세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균형점을 찾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협상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타결에 가깝다고 했지 타결했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협상 테이블에서는 전형적인 멘트거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해야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 멘트도 있어요. 그래서 양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이번 APEC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속도가 붙을까 궁금한데 조선 협력사들 어떤 준비하고 있을까요?
[서은숙]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HD현대 같은 경우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거든요. 헌팅턴 잉걸스라고 하는 곳과 MOU 체결을 했고요. 이 HII, 흔히 말하는 헌팅턴 잉걸스는 항공모함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상선 건조가 아니고 미 해군 전력을 제고시키는 데 직접 기여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화오션도 2023년 12월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그 이후에 2025년 8월에도 50억 달러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 해군함정 정비 보수에 집중하면서 향후 군함 건조까지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미국 군함 정비 전문회사인 비건마린 그룹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MRO, 유지보수운영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스가 우리가 역시 관심을 가질 사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 지금 우리랑 조선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도 있지만 결국 중국이 아닌가 싶어요. 변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은숙]
우리 다 아시다시피 10월 14일에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한화오션 주가가 하루 만에 그날 5.8%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마스가 참여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가의 배경이 중국이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하면서 태평양 군사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조선 능력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낮거든요. 한 1%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시에 군사물자 수송이라든가 함정 수리 능력에 치명적 공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스가 전략이 시작됐기 때문에 안보 위협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날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잖아요. 미국과의 조선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균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무래도 중국 희토류가 최대 쟁점이었겠죠?
[서은숙]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국방의 핵심 원료잖아요. 그래서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희토류지만 실제로는 17가지의 원소를 묶어 부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중국의 압도적 독점 구조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정제하고 가공 능력으로 본다면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희토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 되면 한국도 공급망 타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희토류가 관세협상의 핵심인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희토류를 안 주겠다, 관세를 올리면이라고 최후의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APEC를 앞두고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양국이 전면 무역전쟁보다는 선택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미중 정상회담 이쪽에 조금 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당장 희토류 같은 문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한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거래대금도 많이 늘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원달러 환율이란 말이죠.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약간 다르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서은숙]
따로 시장이 놀고 있다고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일단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원화 약세가 되고 있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상 최고치를 코스피가 달성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외국인이 매수를 재개했다는 겁니다. 사실 10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순매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약 4조 4380억 원을 순매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이유가 APEC, 관세협상 체결에 대한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코스피가 좋은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풀린 유동성이 신흥 시장국으로 가는데 신흥 시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한미 금리 역전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4.5% 수준인데 지금 우리는 2.5%잖아요. 그렇게 되면 2%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을 사도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때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차익을 일단 실현하고 자금을 빼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차익을 실현할 때 우리가 보면 대부분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기 때문에 원화는 약세가 되고 달러는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1440원대잖아요. 이게 경제 체력이 불안해서 그런 건가 하는 그 신호인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보면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로 충부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무역수지는 적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주의신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우리가 1460원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1500원을 넘어가면 수입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미국 금리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원화 약세 압력도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서은숙]
이번에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할 거라고 페드워치 보면 98.3%로 25BP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거 자체는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규 채용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가 다시 3%로 올라섰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기본 방향은 점진적 완화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9월에 이미 0.25%포인트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또 파월 의장의 경우에도 계속 경제가 견조하다는 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CPI가 전년 대비 3.0%로 올라섰거든요. 이게 연준 목표치가 2%란 말이에요. 이걸 웃돌고 있고 그다음에 8월에 실업률은 4.3%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조금 견조한 상태다라고 봤을 때 파월 의장의 고민은 이거거든요.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늦게 내리면 경기침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25BP 정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의 멘트를 보면 동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결이냐 인하냐 여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 그리고 오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혼선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고 계세요?
[서은숙]
일단은 시장 혼선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죠. 왜냐하면 일단 거의 9일 만에 발표한 정책을 번복을 했잖아요. 이것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앵커]
번복 말씀하신 것은 대환대출 LTV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숙]
그렇죠. 대환대출 40%로 제한하면서 서민들 고금리에 묶여서 죽는다는 아우성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세시장 충격도 굉장히 컸고요. 이걸 지금 9일 만에 번복했는데 적용 시점도 혼선이었고요, 사실 명확하지 않았고요. 지역별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발표 직후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오류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요 억제를 하려고 정책을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지역 대부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전세 매물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환대출 LTV는 번복하고 비주택 LTV는 잘못 설명하고, 보유세나 재초환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의 혼란을 정부와 여당이 키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더 걱정이 되는 게 이상경 차관, 논란 끝에 사퇴를 했고요. 지금 LH 사장은 대기발령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9.7 공급 대책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서은숙]
굉장히 불확실하죠. 모든 국민들이 아마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LH 사장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정부가 3개월째 수리하지 않고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을 결정하는 기관장이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책임자가 부재하다, 지금 상황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시장 불신이에요. 그래서 정부 발표를 지금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역대 정부를 봐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법은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억제 정책만 내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급하게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내면서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택 공급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을 같이 해야 시장에 미치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정책 신뢰와 시장 기대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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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일정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한미, 미중 정상회담 같이 중요한 경제 일정들도 많습니다. 국내에선 여전히 부동산이 골칫거리인데요,정책도 발언도 워낙 오락가락하다보니 시장의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는 게 APEC 일정들인 것 같아요. 지금 APEC 일정,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것은 한미 관세협상 아니겠습니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10월 24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멘트한 내용을 보면 한국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됐다,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언급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식 테이블에서 쓰는 멘트잖아요. 타결이 됐다는 게 아니고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이야기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좀 큰 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금 투자 비중하고 수익배분 구조에서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 배분도 투자금 회수 전부터 5:5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반면 한국은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투자처 선정에도 관여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이 패키지에 조선, 방산 협력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HD현태가 헌팅턴 잉걸스와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이것처럼 한국이 미국 안보 이익에 기여하는 마스가 투자를 하면 자동차 관세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균형점을 찾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협상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타결에 가깝다고 했지 타결했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협상 테이블에서는 전형적인 멘트거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해야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 멘트도 있어요. 그래서 양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이번 APEC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속도가 붙을까 궁금한데 조선 협력사들 어떤 준비하고 있을까요?
[서은숙]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HD현대 같은 경우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거든요. 헌팅턴 잉걸스라고 하는 곳과 MOU 체결을 했고요. 이 HII, 흔히 말하는 헌팅턴 잉걸스는 항공모함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상선 건조가 아니고 미 해군 전력을 제고시키는 데 직접 기여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화오션도 2023년 12월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그 이후에 2025년 8월에도 50억 달러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 해군함정 정비 보수에 집중하면서 향후 군함 건조까지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미국 군함 정비 전문회사인 비건마린 그룹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MRO, 유지보수운영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스가 우리가 역시 관심을 가질 사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 지금 우리랑 조선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도 있지만 결국 중국이 아닌가 싶어요. 변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은숙]
우리 다 아시다시피 10월 14일에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한화오션 주가가 하루 만에 그날 5.8%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마스가 참여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가의 배경이 중국이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하면서 태평양 군사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조선 능력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낮거든요. 한 1%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시에 군사물자 수송이라든가 함정 수리 능력에 치명적 공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스가 전략이 시작됐기 때문에 안보 위협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날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잖아요. 미국과의 조선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균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무래도 중국 희토류가 최대 쟁점이었겠죠?
[서은숙]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국방의 핵심 원료잖아요. 그래서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희토류지만 실제로는 17가지의 원소를 묶어 부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중국의 압도적 독점 구조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정제하고 가공 능력으로 본다면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희토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 되면 한국도 공급망 타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희토류가 관세협상의 핵심인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희토류를 안 주겠다, 관세를 올리면이라고 최후의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APEC를 앞두고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양국이 전면 무역전쟁보다는 선택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미중 정상회담 이쪽에 조금 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당장 희토류 같은 문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한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거래대금도 많이 늘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원달러 환율이란 말이죠.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약간 다르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서은숙]
따로 시장이 놀고 있다고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일단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원화 약세가 되고 있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상 최고치를 코스피가 달성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외국인이 매수를 재개했다는 겁니다. 사실 10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순매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약 4조 4380억 원을 순매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이유가 APEC, 관세협상 체결에 대한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코스피가 좋은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풀린 유동성이 신흥 시장국으로 가는데 신흥 시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한미 금리 역전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4.5% 수준인데 지금 우리는 2.5%잖아요. 그렇게 되면 2%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을 사도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때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차익을 일단 실현하고 자금을 빼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차익을 실현할 때 우리가 보면 대부분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기 때문에 원화는 약세가 되고 달러는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1440원대잖아요. 이게 경제 체력이 불안해서 그런 건가 하는 그 신호인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보면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로 충부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무역수지는 적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주의신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우리가 1460원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1500원을 넘어가면 수입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미국 금리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원화 약세 압력도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서은숙]
이번에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할 거라고 페드워치 보면 98.3%로 25BP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거 자체는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규 채용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가 다시 3%로 올라섰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기본 방향은 점진적 완화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9월에 이미 0.25%포인트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또 파월 의장의 경우에도 계속 경제가 견조하다는 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CPI가 전년 대비 3.0%로 올라섰거든요. 이게 연준 목표치가 2%란 말이에요. 이걸 웃돌고 있고 그다음에 8월에 실업률은 4.3%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조금 견조한 상태다라고 봤을 때 파월 의장의 고민은 이거거든요.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늦게 내리면 경기침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25BP 정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의 멘트를 보면 동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결이냐 인하냐 여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 그리고 오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혼선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고 계세요?
[서은숙]
일단은 시장 혼선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죠. 왜냐하면 일단 거의 9일 만에 발표한 정책을 번복을 했잖아요. 이것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앵커]
번복 말씀하신 것은 대환대출 LTV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숙]
그렇죠. 대환대출 40%로 제한하면서 서민들 고금리에 묶여서 죽는다는 아우성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세시장 충격도 굉장히 컸고요. 이걸 지금 9일 만에 번복했는데 적용 시점도 혼선이었고요, 사실 명확하지 않았고요. 지역별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발표 직후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오류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요 억제를 하려고 정책을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지역 대부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전세 매물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환대출 LTV는 번복하고 비주택 LTV는 잘못 설명하고, 보유세나 재초환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의 혼란을 정부와 여당이 키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더 걱정이 되는 게 이상경 차관, 논란 끝에 사퇴를 했고요. 지금 LH 사장은 대기발령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9.7 공급 대책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서은숙]
굉장히 불확실하죠. 모든 국민들이 아마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LH 사장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정부가 3개월째 수리하지 않고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을 결정하는 기관장이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책임자가 부재하다, 지금 상황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시장 불신이에요. 그래서 정부 발표를 지금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역대 정부를 봐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법은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억제 정책만 내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급하게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내면서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택 공급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을 같이 해야 시장에 미치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정책 신뢰와 시장 기대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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