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 경제, 건설투자 의존하다 부진 장기화"

경기를 살리려고 지나치게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정책은 일본 등 해외 전례에 비춰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는 '거품'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부채 증가로 부진이 장기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건설 투자가 주요 대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계의 주택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 대출 공제 등 세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공공금융기관 대출을 늘린 결과 주택 건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은은 건설투자 중심 부양책은 경기회복 효과가 크지 않았고 체질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효율적 공공투자, 가계소비 부진 등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