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 의지 확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 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되는 문제 탓에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이의 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결 사유를 결정문 통지 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지속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