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대책 TF 첫 회의...공급대책 이행상황 점검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 대책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또 각 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진행 현황과 공급물량 이행, 관리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초기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경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