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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한미 관세협상 급진전? "美, 일단 '쉬운 문제'부터 푸는 듯..中 '어려운 문제'보다"
- 미중, APEC 전까지 치열한 신경전 벌인다
- 미중 갈등 '체스'두는 트럼프 vs '바둑'두는 시진핑..中, 무역갈등 대응위해 상당기간 준비한 듯
- 트럼프, 中 '희토류'보다 '대두' 수입금지가 더 아픈 지점
- 트럼프 '3500억불 선불'? 현금 제공할 경우 환율 치솟고, 삼성전자 투자한 외국인들 막대한 손실 우려
- 美 베선트 "내가 연준의장이라면..." 한미 통화스와프 진전된 뉘앙스, 한미 양국간 이해 통한 듯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미중관계에서 中 자신감? 中 성장률 청년층 일자리 등 부담요소 많아, 냉온 양면작전 쓸 것
- 美, 3500억달러 한번에 제공 안되는 한국 상황 분명히 인지한 듯..원화로 주는 방식 등 진전 엿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TOP3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 차영주, ☆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첫 번째 키워드, ‘마스가로 불똥 튄 미중 갈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계속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우리한테 튀었어요. 어제 보니까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 포함해서 한화 오션의 자회사 5곳을 집어서 제재를 발표했는데, 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 차영주 :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화의 미국의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 정부와 협력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에 있어서는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의 미국 법인들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당일 날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오늘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그거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한화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앞서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APEC 회담 때까지는 정말 치열한 어느 정도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치열한 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현 : 계속 신경전이 될거다?
★ 차영주 : 계속 신경전이 될 것 같아요. 짧게 비유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즘 최근에 이런 비유를 드리고 다니는데요. 우리가 체스라든지 바둑 같은 경우 한두 수를 앞서서 보면서 상대방하고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양은 체스식의 방식이고요. 동양은 바둑식의 방식이죠. 그래서 다르죠. 한 두 수, 세 수를 보고 공격하는 거는 같습니다만 체스라는 것은 성격상 일단 상대방의 말을 먹어야만 이기는 게임이고요. 바둑 같은 경우는 반집만 이겨도 이기는 게임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계속해오면서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움직임이 그렇게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중국이 드디어 수를 두기 시작했다. 물론 대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냈고, 여러 가지 희토류 나타냈고, 또 이번에 한화오션과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 단순하게 돌을 그냥 즉흥적으로 놨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알던 모르던 몇 수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반집만 이겨도 이긴다는 개념으로 드디어 수를 두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상당히 막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공격을 하면 저쪽에서는 방어적인 거나, 수세적인 부분이었다가 저쪽이 말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당황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다시 돌아와서 필리조선소 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 문제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여기서 무엇이 생산되거나 무엇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소장님이 제가 한마디를 여쭤봤더니 이만큼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스와 바둑의 대결이다. 바둑을 두고 있던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기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트럼프 위기를 경험하면서 어떤 정권이 와도 우리랑은 안 되겠구나 이런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보면 중국이 미국을 연구를 많이 했다 특히 트럼프를 연구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10년 동안 중국이 무기가 될 것들, 미중 갈등이 만약 G2 국가가 된다고 하면 강대국이 되고, 어떻게 보면 무기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연구는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도 갑자기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RND 같은 것도 10년 전부터 늘리면서 2014년만 해도 중국은 따라하는 나라라서 창조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한 5-6년 사이에 확 바뀌거든요. 투자라는 비전을 계속 당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당은 아무래도 민주주의에게 좋은 건 아니지만 롱텀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어서 무기화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분석도 차근히 해놨고, 중국이 무기화 할 수 있는 거는 공급망에서 일단 끝나는 거거든요.
◆ 조태현 : 희토류 문제가 제일 크죠.
☆ 이정환 : 희토류 문제를 한 번 건드니까 미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 희토류가 조달이 안 되면 무기도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들고, 바이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급망들을 차근히 늘려왔고 특히나 광산 같은 것도 사고, 흔히 말해서 중간 원료 제조 과정도 자기네들이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갖춰왔다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대비를 잘 했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희토류로 일단 핀 포인트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미국이 아플 만한 거 잘 찾는 것 같아요. 대두 문제 계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대두 수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차영주 : 대두 수입을 막은 거죠. 희토류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두가 더 아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두 수입을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안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었던 것이 그런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평화상 발표가 있었죠. 평화상 발표까지는 참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화상을 하기 위해서 초치기로 이스라엘 문제에 신경을 썼고요.
그런데 일단 평화상이 무산되고 나니까 대두 수입을 빌미로 하면서 우리가 관세 100%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이 대두가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양국 간에 있어서의 대두는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미국도 우리가 경합주를 제외하고 나면 투표의 색깔이 뚜렷한 나라죠. 우리나라 영남과 호남처럼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의 주요 지지층들이 농민인 분들이 많은데, 농업인분들이 대두 생산을 하죠. 이 생산된 대두의 80%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두는 중국의 수많은 돼지들이 먹고 그걸 중국의 돼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중국 정부의 정권을 안정시킨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바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딱 끝나고 나서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두 수입을 안 했다 그러면 당장 사료가 부족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야? 라고 보는데, 이미 그 물량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아르헨티나에서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해놓고 거기서 딱 막은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중간 선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농민 분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거를 팔지 못한다는 거죠.
◆ 조태현 :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 차영주 : 또 하나 수확철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중국은 그동안에 각종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고, 이제부터 돌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프게 때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한 날에는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제재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음 날에는 공격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가 또 무슨 얘기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타코’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치킨이라는 건 거의 과학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중국이 대미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읽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정환 : 중국도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게 되면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오게 되고, 중국 내에도 양극화 문제가 심하고, 흔히 말해서 AI 전환 같은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층 일자리가 없다는 분명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만 나갈 수는 없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조태현 :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다.
☆ 이정환 :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경제성장률도 구조조정하겠다고 4%대로 낮춰버렸어요. 중국이 5% 아래의 성장률 발표하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향후 경제성장률을 구조조정하겠다고 4.5% 낮춘다는 구조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자리가 또 사라진다는 이야기랑 맥락이 닿아 있는 것들이라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은 되는 건데, 협상의 슈트를 어떤 걸로 이렇게 채워나갈까에 대해서 서로 막판에 다 왔으니까 약간 위협하면서 양 냉온 작전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 결국은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APEC에서 만나긴 만날 거라고, 거기서 깨지면 주가 주식 시장이라든지 난리 나겠죠. 우리가 무한히 가는 마라톤이 아니라서, 마라톤 경기처럼 끝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사인을 하고, 악수도 하고, 회담도 하고, 이렇게 끝날 거거든요. 그전에 뭔가 갈등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전쟁 역사를 봐도 휴전 전이 제일 격렬하게 맞붙는 시기이긴 하니까요. 이런 상황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APEC에서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안 만난다고 그랬다가 엊그제까지 언론 보도 된 걸 보면 서로 간의 일정은 이미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것까지는 취소를 안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노벨 평화상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쨌든 못 받았죠. 그러면 내년에 못 받으면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으면 중간선거까지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남북 문제, 러우 전쟁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오늘 또 나오는 거 베선트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대두 수입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베선트 장관의 얘기가 자꾸 그런 얘기들이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기 위한 단초가 바로 APEC 회담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겠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평화를 전파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많이 시끄럽겠죠.
◆ 조태현 : 근데 세계 평화를 깼다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 이정환 : 우호국 간의 평화를 깨서
◆ 조태현 : 동맹도 이렇게 무시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요. 한국과의 무역 협상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와의 무역 협상, 계속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겁니까?
☆ 이정환 : 그런 메시지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랑 미국 상무부 같은 데서 협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러트닉 장관이 매파인데, 매파 쪽을 잘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들은 미국이 다른 조건을 제시 물론 공개는 못하지만 미국이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협상이 우리나라 상황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못 주는 상황을 분명히 인지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메꿀 수 있는 것들, 원화로 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교류와 협력이 교류 협력 협력이라기보다는 교류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냐고 평가를 하고 있겠고요. 정치적으로 오히려 정치적 메시지가 세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받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3500억 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달라는 거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또 트럼프가 간밤에 이거 선불이다 또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행정부 내에서 조율이 잘 안 돼갖고 횡설수설 하는 건지 어떤 협상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차영주 : 일본에 대해서도 5500억이 아니라 6천억 달러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설까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앞선 얘기인 것 같고요. 정확한 워딩인지는 저희들도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3500억 원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일단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미국 자본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500억이 현찰로 있다고 치고요. 3500달러를 당장 송금을 했다고 치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샀던 외국인들은 환율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 조태현 : 또 그렇게 되는군요.
★ 차영주 : 그런 자본들을 놓고 본다면 자본들의 속성이 정치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즉흥적인 부분들이 아니었겠나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꼭 그렇게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신데, 말 정제해서 하시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고쳐지지는 않겠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베선트 재무장관의 이야기 중에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싱가포르처럼 하겠다.” 이게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 이정환 : 결국은 베선트 장관이 한 얘기는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통화스와프를 해 주겠다는 메시지, 미국의 중앙은행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어떤 거냐 하면 협상이 약간은 진전되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다. 다만 이 베선트 장관이 전형적으로 계속 착한 롤들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부가적인 이슈고 그렇지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해석이 되거든요. 통화스와프에 대한 맥락이 왜 나왔는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왜 들어가야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을 보호하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미국의 이해관계도 통화 수업이 있을 때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실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한국의 상황에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싱가포르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600억 달러 정도니깐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은 규모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 차영주 : 근데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전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3500억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지만 싱가포르도 풀어줬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양국 간의 이해관계 양국 간의 이해가 통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했던 배경들을 보면요. 중국 때문에 골치 아파 가지고 한국부터 처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일리 있습니까?
★ 차영주 : 지난번에 제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어려운 문제 있다, 복잡하면 교수님은 그냥 어려운 문제 순서대로 푸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 뒤로 빼버리거든요. 쉬운 문제부터 풉니다. 쉬운 문제 풀고 시간 남으면 어려운 문제 갖고 하는데, 쉬운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쉬운 문제였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답안지에 점수를 못 써놓은 상태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중국인데, 이걸 갖고 시험 볼 시간 대부분을 써야 되는데, 다 풀린 듯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숫자가 안 나오니까 다시 풀고, 다시 풀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장 영국이라든지 EU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해 놨는데 쉽다고 봤었던 것에서 의외로 문제가 꼬여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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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한미 관세협상 급진전? "美, 일단 '쉬운 문제'부터 푸는 듯..中 '어려운 문제'보다"
- 미중, APEC 전까지 치열한 신경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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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中 '희토류'보다 '대두' 수입금지가 더 아픈 지점
- 트럼프 '3500억불 선불'? 현금 제공할 경우 환율 치솟고, 삼성전자 투자한 외국인들 막대한 손실 우려
- 美 베선트 "내가 연준의장이라면..." 한미 통화스와프 진전된 뉘앙스, 한미 양국간 이해 통한 듯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미중관계에서 中 자신감? 中 성장률 청년층 일자리 등 부담요소 많아, 냉온 양면작전 쓸 것
- 美, 3500억달러 한번에 제공 안되는 한국 상황 분명히 인지한 듯..원화로 주는 방식 등 진전 엿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TOP3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 차영주, ☆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첫 번째 키워드, ‘마스가로 불똥 튄 미중 갈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계속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우리한테 튀었어요. 어제 보니까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 포함해서 한화 오션의 자회사 5곳을 집어서 제재를 발표했는데, 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 차영주 :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화의 미국의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 정부와 협력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에 있어서는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의 미국 법인들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당일 날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오늘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그거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한화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앞서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APEC 회담 때까지는 정말 치열한 어느 정도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치열한 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현 : 계속 신경전이 될거다?
★ 차영주 : 계속 신경전이 될 것 같아요. 짧게 비유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즘 최근에 이런 비유를 드리고 다니는데요. 우리가 체스라든지 바둑 같은 경우 한두 수를 앞서서 보면서 상대방하고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양은 체스식의 방식이고요. 동양은 바둑식의 방식이죠. 그래서 다르죠. 한 두 수, 세 수를 보고 공격하는 거는 같습니다만 체스라는 것은 성격상 일단 상대방의 말을 먹어야만 이기는 게임이고요. 바둑 같은 경우는 반집만 이겨도 이기는 게임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계속해오면서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움직임이 그렇게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중국이 드디어 수를 두기 시작했다. 물론 대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냈고, 여러 가지 희토류 나타냈고, 또 이번에 한화오션과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 단순하게 돌을 그냥 즉흥적으로 놨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알던 모르던 몇 수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반집만 이겨도 이긴다는 개념으로 드디어 수를 두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상당히 막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공격을 하면 저쪽에서는 방어적인 거나, 수세적인 부분이었다가 저쪽이 말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당황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다시 돌아와서 필리조선소 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 문제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여기서 무엇이 생산되거나 무엇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소장님이 제가 한마디를 여쭤봤더니 이만큼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스와 바둑의 대결이다. 바둑을 두고 있던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기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트럼프 위기를 경험하면서 어떤 정권이 와도 우리랑은 안 되겠구나 이런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보면 중국이 미국을 연구를 많이 했다 특히 트럼프를 연구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10년 동안 중국이 무기가 될 것들, 미중 갈등이 만약 G2 국가가 된다고 하면 강대국이 되고, 어떻게 보면 무기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연구는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도 갑자기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RND 같은 것도 10년 전부터 늘리면서 2014년만 해도 중국은 따라하는 나라라서 창조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한 5-6년 사이에 확 바뀌거든요. 투자라는 비전을 계속 당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당은 아무래도 민주주의에게 좋은 건 아니지만 롱텀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어서 무기화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분석도 차근히 해놨고, 중국이 무기화 할 수 있는 거는 공급망에서 일단 끝나는 거거든요.
◆ 조태현 : 희토류 문제가 제일 크죠.
☆ 이정환 : 희토류 문제를 한 번 건드니까 미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 희토류가 조달이 안 되면 무기도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들고, 바이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급망들을 차근히 늘려왔고 특히나 광산 같은 것도 사고, 흔히 말해서 중간 원료 제조 과정도 자기네들이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갖춰왔다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대비를 잘 했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희토류로 일단 핀 포인트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미국이 아플 만한 거 잘 찾는 것 같아요. 대두 문제 계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대두 수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차영주 : 대두 수입을 막은 거죠. 희토류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두가 더 아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두 수입을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안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었던 것이 그런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평화상 발표가 있었죠. 평화상 발표까지는 참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화상을 하기 위해서 초치기로 이스라엘 문제에 신경을 썼고요.
그런데 일단 평화상이 무산되고 나니까 대두 수입을 빌미로 하면서 우리가 관세 100%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이 대두가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양국 간에 있어서의 대두는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미국도 우리가 경합주를 제외하고 나면 투표의 색깔이 뚜렷한 나라죠. 우리나라 영남과 호남처럼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의 주요 지지층들이 농민인 분들이 많은데, 농업인분들이 대두 생산을 하죠. 이 생산된 대두의 80%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두는 중국의 수많은 돼지들이 먹고 그걸 중국의 돼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중국 정부의 정권을 안정시킨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바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딱 끝나고 나서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두 수입을 안 했다 그러면 당장 사료가 부족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야? 라고 보는데, 이미 그 물량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아르헨티나에서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해놓고 거기서 딱 막은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중간 선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농민 분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거를 팔지 못한다는 거죠.
◆ 조태현 :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 차영주 : 또 하나 수확철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중국은 그동안에 각종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고, 이제부터 돌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프게 때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한 날에는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제재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음 날에는 공격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가 또 무슨 얘기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타코’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치킨이라는 건 거의 과학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중국이 대미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읽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정환 : 중국도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게 되면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오게 되고, 중국 내에도 양극화 문제가 심하고, 흔히 말해서 AI 전환 같은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층 일자리가 없다는 분명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만 나갈 수는 없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조태현 :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다.
☆ 이정환 :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경제성장률도 구조조정하겠다고 4%대로 낮춰버렸어요. 중국이 5% 아래의 성장률 발표하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향후 경제성장률을 구조조정하겠다고 4.5% 낮춘다는 구조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자리가 또 사라진다는 이야기랑 맥락이 닿아 있는 것들이라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은 되는 건데, 협상의 슈트를 어떤 걸로 이렇게 채워나갈까에 대해서 서로 막판에 다 왔으니까 약간 위협하면서 양 냉온 작전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 결국은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APEC에서 만나긴 만날 거라고, 거기서 깨지면 주가 주식 시장이라든지 난리 나겠죠. 우리가 무한히 가는 마라톤이 아니라서, 마라톤 경기처럼 끝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사인을 하고, 악수도 하고, 회담도 하고, 이렇게 끝날 거거든요. 그전에 뭔가 갈등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전쟁 역사를 봐도 휴전 전이 제일 격렬하게 맞붙는 시기이긴 하니까요. 이런 상황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APEC에서 두 분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안 만난다고 그랬다가 엊그제까지 언론 보도 된 걸 보면 서로 간의 일정은 이미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것까지는 취소를 안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노벨 평화상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쨌든 못 받았죠. 그러면 내년에 못 받으면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으면 중간선거까지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남북 문제, 러우 전쟁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오늘 또 나오는 거 베선트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대두 수입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베선트 장관의 얘기가 자꾸 그런 얘기들이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기 위한 단초가 바로 APEC 회담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겠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평화를 전파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많이 시끄럽겠죠.
◆ 조태현 : 근데 세계 평화를 깼다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 이정환 : 우호국 간의 평화를 깨서
◆ 조태현 : 동맹도 이렇게 무시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요. 한국과의 무역 협상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와의 무역 협상, 계속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겁니까?
☆ 이정환 : 그런 메시지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랑 미국 상무부 같은 데서 협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러트닉 장관이 매파인데, 매파 쪽을 잘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들은 미국이 다른 조건을 제시 물론 공개는 못하지만 미국이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협상이 우리나라 상황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못 주는 상황을 분명히 인지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메꿀 수 있는 것들, 원화로 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교류와 협력이 교류 협력 협력이라기보다는 교류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냐고 평가를 하고 있겠고요. 정치적으로 오히려 정치적 메시지가 세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받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3500억 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달라는 거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또 트럼프가 간밤에 이거 선불이다 또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행정부 내에서 조율이 잘 안 돼갖고 횡설수설 하는 건지 어떤 협상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차영주 : 일본에 대해서도 5500억이 아니라 6천억 달러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설까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앞선 얘기인 것 같고요. 정확한 워딩인지는 저희들도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3500억 원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일단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미국 자본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500억이 현찰로 있다고 치고요. 3500달러를 당장 송금을 했다고 치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샀던 외국인들은 환율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 조태현 : 또 그렇게 되는군요.
★ 차영주 : 그런 자본들을 놓고 본다면 자본들의 속성이 정치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즉흥적인 부분들이 아니었겠나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꼭 그렇게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신데, 말 정제해서 하시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고쳐지지는 않겠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베선트 재무장관의 이야기 중에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싱가포르처럼 하겠다.” 이게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 이정환 : 결국은 베선트 장관이 한 얘기는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통화스와프를 해 주겠다는 메시지, 미국의 중앙은행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어떤 거냐 하면 협상이 약간은 진전되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다. 다만 이 베선트 장관이 전형적으로 계속 착한 롤들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부가적인 이슈고 그렇지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해석이 되거든요. 통화스와프에 대한 맥락이 왜 나왔는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왜 들어가야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을 보호하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미국의 이해관계도 통화 수업이 있을 때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실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한국의 상황에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싱가포르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600억 달러 정도니깐요. 우리가 원하는 거랑은 규모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 차영주 : 근데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전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3500억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지만 싱가포르도 풀어줬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양국 간의 이해관계 양국 간의 이해가 통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했던 배경들을 보면요. 중국 때문에 골치 아파 가지고 한국부터 처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일리 있습니까?
★ 차영주 : 지난번에 제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어려운 문제 있다, 복잡하면 교수님은 그냥 어려운 문제 순서대로 푸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 뒤로 빼버리거든요. 쉬운 문제부터 풉니다. 쉬운 문제 풀고 시간 남으면 어려운 문제 갖고 하는데, 쉬운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쉬운 문제였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답안지에 점수를 못 써놓은 상태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중국인데, 이걸 갖고 시험 볼 시간 대부분을 써야 되는데, 다 풀린 듯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숫자가 안 나오니까 다시 풀고, 다시 풀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장 영국이라든지 EU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해 놨는데 쉽다고 봤었던 것에서 의외로 문제가 꼬여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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