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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더 센 규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는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 속에 인기 지역만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핵심은 규제 중심의 강력한 수요 억제입니다.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었습니다.
공급 측면을 무시한 반쪽짜리 대책인 만큼 정부가 원하는 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 선 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집값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을 거꾸로 찍어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시장 수요가 위축돼 안정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약효가 다 떨어지고 시장에서는 다시 시장 논리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이….]
서울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부자들이 강남 등 인기 지역 위주로 거래를 이어가면서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자산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지 영 /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현금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강남 3구라든가 한강벨트만 움직이는 초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이 같은 거래절벽으로 인해 지역별로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극단적인 가격 양극화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도 축소하기로 한 만큼 오히려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인 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대출 한도가 금액대별로 15억 이하는 6억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찾아서 15억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 주변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경우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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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더 센 규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는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 속에 인기 지역만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핵심은 규제 중심의 강력한 수요 억제입니다.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었습니다.
공급 측면을 무시한 반쪽짜리 대책인 만큼 정부가 원하는 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 선 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집값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을 거꾸로 찍어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시장 수요가 위축돼 안정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약효가 다 떨어지고 시장에서는 다시 시장 논리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이….]
서울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부자들이 강남 등 인기 지역 위주로 거래를 이어가면서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자산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지 영 /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현금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강남 3구라든가 한강벨트만 움직이는 초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이 같은 거래절벽으로 인해 지역별로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극단적인 가격 양극화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도 축소하기로 한 만큼 오히려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인 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대출 한도가 금액대별로 15억 이하는 6억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찾아서 15억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 주변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경우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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