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수사도 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합니다.

특히 기구가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기구의 규모, 조직, 인원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또 정보수집반 가동 및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합니다.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