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정책 방점은 공급...세제 개편 확정된 것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