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한준 사장 "직접 시행은 '땅장사' 오명 벗어날 계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적으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동안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장은 또 '교차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라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사장은 LH가 공공 시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장은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고 LH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