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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점화하는 분위기예요. 어떤 이야기들 서로 하고 있습니까?
[허준영]
지금 미국산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핵심 기반이 그중의 한축이 농업 부분인데요. 여기에 타격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보다는 수출 허가입니다. 수출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국산 희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할 때 중국 상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제된 희토류의 97% 정도, 그중에서도 무거운 희토류가 있거든요. 무거운 희토류 스마트폰, 전기차,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이런 건데 97%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중국이 수출 허가제로 바꿔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보복 같은 것으로 수출을 허가를 안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양국 모두 대화 여지는 남겨놓은 상황이잖아요. 초반에 강경대응을 하다가 지금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인데 경주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가 견제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허준영]
타임라인을 보면 7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국 간의 관세율이 원래 100% 넘게 있다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장을 해서 11월 10일까지는 다시 한 자릿수 관세, 실효 관세율을 따지면 50%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양국이 주고 받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11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이게 다시 100% 넘는 관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11월 10일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연치 않게 그전에 APEC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언제냐? 10월 31일과 11월 1일입니다. 내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이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오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쪽에 방문할 일이 있다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관세, 특히 희토류 관련된 무역 분쟁들이 다시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생각을 해 보면 만남은 이루어질 것은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한 굉장히 성토의 분위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미국에 대해서 협력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그 무대에 결정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뭔가 넘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통 군기 잡는다는 얘기하죠. APEC이 있기 전에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군기를 잡고 나 왔다 갔어라는 것을 한번 찍고 가고 싶을 것 같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역갈등의 분위기들은 이 마지막 샅바싸움, 정상회담 전 마지막 샅바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G2 정상의 사고방식이 유치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중국은 역시 가장 큰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고 미국은 100% 추가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어떤 걸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제가 보기에는 관세카드 다시 꺼내는 것 말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금융시장의 레버리지죠.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국채를 전 세계에서 해외 부분에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 9. 7조 달러 정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 GDP 2년치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중에 가장 큰 손이 일본과 중국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물 부문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넘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무리 미국 기업들이 그 관세를 스스로 흡수하려고 하더라도 100% 넘는 관세를 자기네들이 다 흡수해서 영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산 미국 소비재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여파가 아마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국의 시장을 타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 중간선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관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5개월 만에 1420원대까지 올랐는데 더 오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1436원이더라고요. 30원대를 넘어섰는데 물론 단기적인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정도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통화의 등락률을 보니까 원화가 조금 많이 달러 대비 빠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화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로 가다가, 물론 약세의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인하의 패스로 갈 거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달러가 약간 강세로 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어떻게 보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부분, 달러 자산이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거기다가 더해볼 수 있는 것들은 프랑스의 정치불안, 그리고 영국의 재정 부문의 문제, 그리고 일본도 새로운 총리가 들어오면서 일종의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정책을 다시 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불안함들이 달러 강세,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자산 가격들은 꾸준히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약간 상반된 것들이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허준영]
앵커께서 상반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전한 자산인 금이라는 것과 조금 위험한 자산인 주식이라는 것이 같이 오르고 있다. 보통 저희가 현실에서 보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오르면 나머지 하나는 빠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공통적인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인하 모드로 돌입하는 이 과정.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금과 같은 가격에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주식시장을 조금 더 보면 최근 들어서 AI 쪽에서 그래도 수익성이 나오고 있구나. AI가 너무나도 펀더멘털로부터 이격돼서 과대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은 실적을 내고 꼭 그것이 AI로 실적을 내지 않더라도 AI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내는 지금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금과 같은 것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미중 무역분쟁 같은 것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인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부분. 결국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가격을 같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가끔 값 비싸졌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제가 돌잔치 반지를 사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알아봤을 때 80만 원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났더라고요. 또 은행 골드뱅킹 자산이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준영]
은행 골드뱅킹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도 하실 수 있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올초에 보니까 전체 잔액이 8300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그림에도 나오고 있지만 한 80% 넘게 올라서 1조 5000억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금값도 그렇죠. 국제 금값도 온스당 따져보면 4000달러 넘어간 상황이고요. 올 한 해만 따졌을 때 금값은 50% 넘게 오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금값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특징 플러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기존에는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달러표시 에셋들을 외환보유고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계속해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미국이 이걸 다 갚을 수 있어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미국의 달러표시 에셋 대신 금을 사모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이라는 큰손이 움직이는 금 시장, 아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앵커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두 달 전에 금가격 한 돈당 따져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이게 벌써 8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금값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버린 상황. 하지만 국제투자은행들에서는 금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돈이라는 단위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단위이기는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이라는 말을 써봤고요.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금값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지금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있어요. 추석 연휴 동안 부동산 생각하니까 굉장히 제가 어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가 많이 되던데요.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허준영]
먼저 6. 27 대책이랑 9. 7 대책이 두 번 있었고 이번에 정부 출범한 지 네 달이 됐는데 세 번째 대책이 나옵니다. 6. 27 대책 기억하시겠지만 대출량을 조절하는 정책이고요. 9. 7 대책은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공급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 두 정책으로도 시장이 잘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서울의 한강벨트 중심으로 그리고 경기 분당, 여러 군데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도 잘 나오고 있지만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 집값 그리고 강남 주변의 투기과열지수로 묶인 곳의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조금 더 강력하게 조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원리금 상환, 자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라고 있죠. 이 DSR을 산정할 때 현재는 전세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이 가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전세대출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들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건데요.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 3중 규제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 그래서 한강벨트 중에 이게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는 마포랑 성동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경기 분당, 이쪽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이것은 아직 정부에서는 결정된 바 없는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세금 정책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래서 공시지가를 조금 더 현실화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견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부 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규제하는 대책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자칫 실수요자들만 골탕을 먹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출범 뒤에 벌써 세 차례 대책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거냐면 시장이 항상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허를 찔리는 규제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이것밖에 낼 규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올라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심리가 자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내성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도 항상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불안한 것의 이면에는 어쨌든 향후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이 가장 쌀 때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수요만 누른다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효과가 잠깐 있는 듯보이다가도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집값이 더 밀어올려질 부작용도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전에 지정을 했다가 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지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왔다갔다하는 정책의 중간에서 어떤 일들이, 부작용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중은행 가운데서 이미 대출총량 목표치를 넘어선 곳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NH농협 109%, 신한은행도 120%가 초과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출을 조이려는 부동산 대책의 이유도 아무래도 가계대출이 계속 넘기 때문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냐, 더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허준영]
일종의 기시감인 것 같아요. 작년 말에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작년 말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주담대만 생각하는데 신용대출 같은 것들도 막히면서 당장 하루하루 대출로 버티셨던 분들이 대출 받으실 때 굉장히 힘드셨던 게 작년 말의 경험인데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대출을 조이는 것이 강해지면 실수요자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대출총량 같은 경우는 월별로 느는 것은 줄고 있지만 이미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일부 은행에서는 올해 할당받은 양이 다 넘어간 상태고, 저것들이 앞으로 상환되는 금액으로 조정이 잘 돼서 목표치 대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은행들 같은 경우 내년에 신규 대출 총량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대출총량 규제가 자체적으로 강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앵커]
부동산 안정, 굉장히 중요하죠. 실수요자 피해도 없도록 하는 중간의 어떤 지점을 찾아야겠는데 이번 대책이 그런 해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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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점화하는 분위기예요. 어떤 이야기들 서로 하고 있습니까?
[허준영]
지금 미국산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핵심 기반이 그중의 한축이 농업 부분인데요. 여기에 타격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보다는 수출 허가입니다. 수출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국산 희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할 때 중국 상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제된 희토류의 97% 정도, 그중에서도 무거운 희토류가 있거든요. 무거운 희토류 스마트폰, 전기차,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이런 건데 97%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중국이 수출 허가제로 바꿔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보복 같은 것으로 수출을 허가를 안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양국 모두 대화 여지는 남겨놓은 상황이잖아요. 초반에 강경대응을 하다가 지금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인데 경주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가 견제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허준영]
타임라인을 보면 7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국 간의 관세율이 원래 100% 넘게 있다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장을 해서 11월 10일까지는 다시 한 자릿수 관세, 실효 관세율을 따지면 50%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양국이 주고 받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11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이게 다시 100% 넘는 관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11월 10일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연치 않게 그전에 APEC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언제냐? 10월 31일과 11월 1일입니다. 내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이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오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쪽에 방문할 일이 있다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관세, 특히 희토류 관련된 무역 분쟁들이 다시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생각을 해 보면 만남은 이루어질 것은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한 굉장히 성토의 분위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미국에 대해서 협력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그 무대에 결정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뭔가 넘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통 군기 잡는다는 얘기하죠. APEC이 있기 전에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군기를 잡고 나 왔다 갔어라는 것을 한번 찍고 가고 싶을 것 같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역갈등의 분위기들은 이 마지막 샅바싸움, 정상회담 전 마지막 샅바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G2 정상의 사고방식이 유치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중국은 역시 가장 큰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고 미국은 100% 추가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어떤 걸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제가 보기에는 관세카드 다시 꺼내는 것 말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금융시장의 레버리지죠.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국채를 전 세계에서 해외 부분에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 9. 7조 달러 정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 GDP 2년치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중에 가장 큰 손이 일본과 중국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물 부문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넘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무리 미국 기업들이 그 관세를 스스로 흡수하려고 하더라도 100% 넘는 관세를 자기네들이 다 흡수해서 영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산 미국 소비재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여파가 아마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국의 시장을 타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 중간선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관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5개월 만에 1420원대까지 올랐는데 더 오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1436원이더라고요. 30원대를 넘어섰는데 물론 단기적인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정도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통화의 등락률을 보니까 원화가 조금 많이 달러 대비 빠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화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로 가다가, 물론 약세의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인하의 패스로 갈 거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달러가 약간 강세로 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어떻게 보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부분, 달러 자산이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거기다가 더해볼 수 있는 것들은 프랑스의 정치불안, 그리고 영국의 재정 부문의 문제, 그리고 일본도 새로운 총리가 들어오면서 일종의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정책을 다시 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불안함들이 달러 강세,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자산 가격들은 꾸준히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약간 상반된 것들이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허준영]
앵커께서 상반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전한 자산인 금이라는 것과 조금 위험한 자산인 주식이라는 것이 같이 오르고 있다. 보통 저희가 현실에서 보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오르면 나머지 하나는 빠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공통적인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인하 모드로 돌입하는 이 과정.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금과 같은 가격에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주식시장을 조금 더 보면 최근 들어서 AI 쪽에서 그래도 수익성이 나오고 있구나. AI가 너무나도 펀더멘털로부터 이격돼서 과대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은 실적을 내고 꼭 그것이 AI로 실적을 내지 않더라도 AI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내는 지금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금과 같은 것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미중 무역분쟁 같은 것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인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부분. 결국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가격을 같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가끔 값 비싸졌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제가 돌잔치 반지를 사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알아봤을 때 80만 원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났더라고요. 또 은행 골드뱅킹 자산이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준영]
은행 골드뱅킹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도 하실 수 있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올초에 보니까 전체 잔액이 8300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그림에도 나오고 있지만 한 80% 넘게 올라서 1조 5000억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금값도 그렇죠. 국제 금값도 온스당 따져보면 4000달러 넘어간 상황이고요. 올 한 해만 따졌을 때 금값은 50% 넘게 오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금값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특징 플러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기존에는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달러표시 에셋들을 외환보유고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계속해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미국이 이걸 다 갚을 수 있어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미국의 달러표시 에셋 대신 금을 사모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이라는 큰손이 움직이는 금 시장, 아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앵커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두 달 전에 금가격 한 돈당 따져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이게 벌써 8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금값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버린 상황. 하지만 국제투자은행들에서는 금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돈이라는 단위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단위이기는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이라는 말을 써봤고요.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금값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지금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있어요. 추석 연휴 동안 부동산 생각하니까 굉장히 제가 어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가 많이 되던데요.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허준영]
먼저 6. 27 대책이랑 9. 7 대책이 두 번 있었고 이번에 정부 출범한 지 네 달이 됐는데 세 번째 대책이 나옵니다. 6. 27 대책 기억하시겠지만 대출량을 조절하는 정책이고요. 9. 7 대책은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공급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 두 정책으로도 시장이 잘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서울의 한강벨트 중심으로 그리고 경기 분당, 여러 군데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도 잘 나오고 있지만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 집값 그리고 강남 주변의 투기과열지수로 묶인 곳의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조금 더 강력하게 조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원리금 상환, 자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라고 있죠. 이 DSR을 산정할 때 현재는 전세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이 가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전세대출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들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건데요.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 3중 규제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 그래서 한강벨트 중에 이게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는 마포랑 성동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경기 분당, 이쪽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이것은 아직 정부에서는 결정된 바 없는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세금 정책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래서 공시지가를 조금 더 현실화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견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부 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규제하는 대책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자칫 실수요자들만 골탕을 먹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출범 뒤에 벌써 세 차례 대책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거냐면 시장이 항상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허를 찔리는 규제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이것밖에 낼 규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올라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심리가 자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내성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도 항상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불안한 것의 이면에는 어쨌든 향후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이 가장 쌀 때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수요만 누른다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효과가 잠깐 있는 듯보이다가도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집값이 더 밀어올려질 부작용도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전에 지정을 했다가 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지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왔다갔다하는 정책의 중간에서 어떤 일들이, 부작용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중은행 가운데서 이미 대출총량 목표치를 넘어선 곳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NH농협 109%, 신한은행도 120%가 초과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출을 조이려는 부동산 대책의 이유도 아무래도 가계대출이 계속 넘기 때문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냐, 더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허준영]
일종의 기시감인 것 같아요. 작년 말에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작년 말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주담대만 생각하는데 신용대출 같은 것들도 막히면서 당장 하루하루 대출로 버티셨던 분들이 대출 받으실 때 굉장히 힘드셨던 게 작년 말의 경험인데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대출을 조이는 것이 강해지면 실수요자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대출총량 같은 경우는 월별로 느는 것은 줄고 있지만 이미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일부 은행에서는 올해 할당받은 양이 다 넘어간 상태고, 저것들이 앞으로 상환되는 금액으로 조정이 잘 돼서 목표치 대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은행들 같은 경우 내년에 신규 대출 총량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대출총량 규제가 자체적으로 강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앵커]
부동산 안정, 굉장히 중요하죠. 실수요자 피해도 없도록 하는 중간의 어떤 지점을 찾아야겠는데 이번 대책이 그런 해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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