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1년부터 과태료 3천억 원 부과...수납률 17.9%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단 592억 원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 원, 2022년 549억 원, 2023년 644억 원, 2024년 877억 원, 올해는 8월까지 828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였으며, 올해 1∼8월까지는 24.8%를 기록해 평균 17.9%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확산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꾸준히 증가한다며 징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