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공격에 '속수무책'...사이버 안보 전담기구 절실

[앵커]
최근 연이어 터지는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동통신사와 금융사들의 보안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2,300만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KT에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무단 결제로 재산 피해까지 일어났습니다.

중국 등 국제해커 조직이 벌인 일로 추정할 뿐 구체적 배후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사이, 우리 국민 정보는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구재영 / KT 네트워크 기술본부장 (지난달 11일): 분명히 통신에 관련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다는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데 KT 직원이나 내부 (연루)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를 통해서….]

해킹 사고 이후 최초 대응 역시 부실했습니다.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조사가 시작되는 대응 체계 탓에 피해를 쉬쉬하고 늑장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부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지난달 19일):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사이버 범죄 정황을 미리 탐지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반 해커도 찾아내는 침해 정황을 우리 정부는 뒤늦게 외부 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지난달 24일): 외국의 2명의 해커만도 그것이 못하다면 사실은 '사이버 인텔리전스'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부처마다 권한이 제각각이다 보니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국가 사이버 안보법이 제정돼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다면 해킹 등에도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종합적인 위기대응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최종 대책을 내놓기까지 좀 더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정치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