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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셧다운 사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셧다운 사태가 무엇이고 왜 일어나게 된 건가요?
[이정환]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모두 시작하고요. 기업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0월 1일날 시작하거든요. 10월 1일날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10월 1일까지 예산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정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비필수적인 기능등이 셧다운된다,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배경은 오바마 케어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범위를 넓힌거고요. 그건 정부의 예산 역시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고 저소득차나 고령자에 대한 의료범위를 넓히면서 의료보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주장은 이런 돈들이 흔히 말해서 이민자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예산집행이다라고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같은 것들을 깎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전반적인 철학 기조,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정부 예산에 대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특히 나 지지층들이 연결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갈등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적인 마비로까지 이어진다는 구조라는 말씀이신데 셧다운이 본격화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경찰이라든지 군인, 이런 국가핵심적인 기능은 셧다운을 하더라도 운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 통계가 발표가 중단된다든지 여권이라든지 비자,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환급이 중단된다든지 일반 행정, 지원서비스 같은 것들이 중단되고 국립공원, 박물관도 필수적이지 않으니까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무급휴가 같은 것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5만 명 정도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무급휴가를 받고 쉬지 않을까라는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수적인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어도 운영해야 되겠지만 비필수적인 기능,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쏠리는 게 경제 통계인데 아무래도 향후 금리 전망이라든지 특히 내년 경제정책까지. 그리고 관세 효과 같은 것들을 책정하려면 경제통계가 발표돼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이해하고 투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는데 지금 통계 발표 같은 것들이 중단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자 역시 한국의 미국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원들도 무급휴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공무원은 자를 수 있다,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정환]
논쟁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무원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RIF라고 해서 특별히 정부가 재정 감축을 한다든지 기관을 없앨 때는 해고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 상황이라기보다는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그리고 예산이 일부 축소되는 것 때문에 조직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정 위기에 따라서 해고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해고를 하겠다. 특히나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RIF 같은 흔히 말해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쓰겠다는 건데 지금 예산 감축 같은 것들이 해당되느냐.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없는데 예산 감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브로드한데 이것을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 필요 없는 조직에 대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셧다운이 길어지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경제적 피해가 막중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 때 한 번 셧다운이 됐는데 1분기 때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일주일만 쉬어도 0.13%포인트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집행을 못하게 되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 소비도 위축되면서 그리고 서비스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두 군데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을 못 쓰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행정절차가 느려져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나 4억 달러 손해가 예측된다 일주일 쉬면 0.13%포인트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임팩트가 크다. 그리고 75만 명이라는 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받긴 하지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분들이 휴직에서 돌아오게 되면 예산이 다 편성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분기별 경제성장률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셧다운 일수가 보니까 최장일이더라고요. 35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길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증시를 보니까 흥미로운 수치가 있었더라고요. 셧다운 사태에도 올랐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이정환]
원래 역사적으로도 셧다운이 시작되면 금리가 내려갈꺄 기대를 하게 되고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셧다운이 예측되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셧다운이 실제 시작되면 주가가 약간 반등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셧다운이 길어지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경제지표들이 약간 예측보다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문제가 된 상황들. 그러니까 GDP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경기침체가 안 오게 되면 금리인하 속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금융투자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해소될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산 없으면 내보내겠다고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에서 안 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화될 수도 있고 이런 장기화가 예측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특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역사적으로도 셧다운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셧다운이 실제 시작하면 그 이후에 평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금가격이 왜 세계 금가격보다 높은 겁니까?
[이정환]
금이 현물 가격이 있고 선물 가격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 금을 오늘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물 가격은 실제 금을 당 시점에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수입할 수 있는 물량도 차이가 나고 수요 같은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외국의 가격하고 좀 번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 1일만 해도 동일했는데 10월 1일까지 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현물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현물 공급의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급하게 늘고 수요가 급하게 는다는 건 시장 가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선물 가격은 격차가 없는데 우리나라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한계가 있고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11%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변하는 거고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 없어질 만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라서 떨어지면 어떨까라고 우려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물 같은 것을 살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물이라는 것은 나라별로 공급이 한계가 있고 나라별로 공급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급작스럽게 수요가 늘면 언제든지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올라갈 수 있고 국제시세보다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국제 수준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가를 보면서 아마 가격을 이해해야 한다. 다만 금값 자체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되고 이건 달러화에 대한 약세, 경제성장률에 대한 약세를 야기하기 때문에 금값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금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투자해도 되려나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100%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보류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왜 보류됐을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공장을 짓는 것들이 오래 걸리고 조건이 생산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반도체랑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급작스럽게 하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나 마찬가지, 투자계획을 가지고 실제 공장을 지을 장소를 모색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미국 측 입장에서 좀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춘 것이 아니냐는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의약품, 반도체 같은 것들이 미국 내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화학전이라든지 코로나19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급망이 단절된다면 미국에 만약에 공장이 없으면 수입하기 어려워지고 미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들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굳힐 것 같다. 생산기지를 하면 제약사 같은 데는 관세를 안 물릴 것이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라도 다시 100% 부과가 부과될 텐데. 우리 기업들, 우리 제약사들에게 어떤 타격이 있겠습니까?
[이정환]
한국의 제약품을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조 원 이상 사간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타격을 입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리겠다, 대미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약공장 자체는 굉장히 첨단 공장이고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지어도 특별하게 상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장만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공장을 돌리는 것 자체는 원격으로 돌릴 수 있고 원격에서 운영이 가능할 수 있고 실제 운영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장을 빨리 옮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투자 같은 것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의약수출품이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기적으로 수출이 급감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항들 자체가 반도체랑 비슷하거든요. 반도체도 미국 내 특정 비율 이상 생산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 의약품도 미국 내 공장을 짓고 특정 비율 이상 생산하면 지금 100%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 이후에는 200%라고 얘기할 정도로 관세를 세게 이야기했는데 공장 자체가 이전할... 그런 조항들에 따라서 공장 자체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국이 공장 짓는 것은 굉장히 비싸지만 전기료 같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둘 다 가능하게끔 하는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미국 투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면서 한국 공장도 유지하고 미국 공장도 유지하게 하는 전략들이 좀 병행이 되어야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압박이 센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렇게 관세폭탄을 이리저리 맞는 중에도 그 와중에도 우리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환율정책 관련해서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이정환]
아무래도 환율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환율정책 합의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통화스와프 얘기는 아니고요. 환율정책 합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환시장에 가입하는 정도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막에도 시장안정조치 월별 내역을 미국 재무부와 공유한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분기별로 공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이 늘 주장하는 것은 한국,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고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차별적으로 개입을 한다, 두 가지 의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입에 대해서 항시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차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교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환율을 점차 시장에 맡기고 특정한 조건이 되지 않는 한 개입을 덜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정책이라기보다는 환율조작국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조작국이 지정되면 또다시 관세 폭탄,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장애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 자체는 우리나라 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통화스와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정부의 투명성이라는 이야기인데 개입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시 보고를 하고 이 개입의 기준 같은 것들이 기존이 미국과 협의하기에 합당한 기준이냐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환율조작국에 대한 이야기는 조작국에 대한 지정 같은 것은 확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리스크는 축소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3500억 달러 투자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고 전반적인 환율시장, 외환시장의 개입 정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것은 남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AI의 샘 울트먼 최고 경영자의 만남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금산분리 완화 규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좀 논쟁거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물론 투자장벽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려되는 점들도 있잖아요. 어떤 점들이 우려됩니까?
[이정환]
금산분리를 낮추자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멘트 자체가 간결하게 나왔고 정부도 특별하게 해석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차원의 문제가 조금 해석이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을 할 수도 있고요. 금융자본이 산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금산분리가 완화가 되면 산업자본이 금융에 개입할 수도 있고 금융자본이 산업에도 개입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방향이냐에 대해서 어제 멘트만 봐서 애매한 측면도 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산업자본이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최근 첨단전략산업기금 같은 것들, 국민참여펀드 같은 것들을 조성하면서 반도체 투자 같은 것들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모험자본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이야기가 기업들이 벤처캐피털 같은 것, 벤처 같은 것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다. 기업들의 역량을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AI에 투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나 샘 울트먼 같은 경우에는 AI 쪽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벤처캐피털, 흔히 말하는 CVC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생태계 조성, 벤처산업 육성, 그리고 모험자본 육성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항들이 되지 않을까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거꾸로 은행들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적어도 샘 울트먼을 만난 상황, AI 발전에 대한 상황, 그리고 AI 발전에 대한 상황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벤처캐피탈을 육성하면서 모험자본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논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보다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산업에서 자본을 육성해서 혁신, 모험자본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생길 수 있는 걱정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부작용이 우려됩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모험자본 같은 것들이 기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조금 기업들의 편의, 기업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벤처캐피탈에 한해서는 조금 더 열어주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튜자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AI 분야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대규모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은행들이 어렵고 우리나라 벤처자금이 안 흘러간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너무 금융에 들어가서 자기 위주로 자본조달을 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쪽 자본 흐름이 벤처캐피탈쪽으로 긍정적인 모험자본 육성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커머스 챗GPT가 결제까지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이커머스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AI 경제랑 가장 잘 맞는 게 플랫폼 경제거든요. AI가 검색을 하고 플랫폼이랑 바로 연결이 되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가 기준이 되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검색과 상품, 흔히 말해서 결제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역시 최근에 논의가 나오는. 중국이 플랫폼 경제와 AI 경제가 같이 가거든요. 플랫폼을 쌓아야 데이터도 많이 모을 수 있고 공급망 관리 역시 플랫폼처럼 해야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생산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돼야 AI와 연결되면서 플랫폼 AI 경제가 육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AI랑 플랫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핑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근접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불 결제까지 최종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검색을 하고 상품에 대한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받고 지급, 결제하면서 한꺼번에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궁합 자체는 굉장히 잘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편리성을 높이는 대신 개인정보 보안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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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많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셧다운 사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셧다운 사태가 무엇이고 왜 일어나게 된 건가요?
[이정환]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모두 시작하고요. 기업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0월 1일날 시작하거든요. 10월 1일날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10월 1일까지 예산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정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비필수적인 기능등이 셧다운된다,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배경은 오바마 케어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범위를 넓힌거고요. 그건 정부의 예산 역시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고 저소득차나 고령자에 대한 의료범위를 넓히면서 의료보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주장은 이런 돈들이 흔히 말해서 이민자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예산집행이다라고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같은 것들을 깎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전반적인 철학 기조,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정부 예산에 대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특히 나 지지층들이 연결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갈등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적인 마비로까지 이어진다는 구조라는 말씀이신데 셧다운이 본격화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경찰이라든지 군인, 이런 국가핵심적인 기능은 셧다운을 하더라도 운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 통계가 발표가 중단된다든지 여권이라든지 비자,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환급이 중단된다든지 일반 행정, 지원서비스 같은 것들이 중단되고 국립공원, 박물관도 필수적이지 않으니까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무급휴가 같은 것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5만 명 정도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무급휴가를 받고 쉬지 않을까라는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수적인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어도 운영해야 되겠지만 비필수적인 기능,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쏠리는 게 경제 통계인데 아무래도 향후 금리 전망이라든지 특히 내년 경제정책까지. 그리고 관세 효과 같은 것들을 책정하려면 경제통계가 발표돼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이해하고 투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는데 지금 통계 발표 같은 것들이 중단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자 역시 한국의 미국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원들도 무급휴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공무원은 자를 수 있다,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정환]
논쟁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무원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RIF라고 해서 특별히 정부가 재정 감축을 한다든지 기관을 없앨 때는 해고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 상황이라기보다는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그리고 예산이 일부 축소되는 것 때문에 조직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정 위기에 따라서 해고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해고를 하겠다. 특히나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RIF 같은 흔히 말해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쓰겠다는 건데 지금 예산 감축 같은 것들이 해당되느냐.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없는데 예산 감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브로드한데 이것을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 필요 없는 조직에 대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셧다운이 길어지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아무래도 경제적 피해가 막중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 때 한 번 셧다운이 됐는데 1분기 때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일주일만 쉬어도 0.13%포인트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집행을 못하게 되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 소비도 위축되면서 그리고 서비스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두 군데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을 못 쓰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행정절차가 느려져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나 4억 달러 손해가 예측된다 일주일 쉬면 0.13%포인트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임팩트가 크다. 그리고 75만 명이라는 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받긴 하지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분들이 휴직에서 돌아오게 되면 예산이 다 편성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분기별 경제성장률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셧다운 일수가 보니까 최장일이더라고요. 35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길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증시를 보니까 흥미로운 수치가 있었더라고요. 셧다운 사태에도 올랐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이정환]
원래 역사적으로도 셧다운이 시작되면 금리가 내려갈꺄 기대를 하게 되고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셧다운이 예측되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셧다운이 실제 시작되면 주가가 약간 반등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셧다운이 길어지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경제지표들이 약간 예측보다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문제가 된 상황들. 그러니까 GDP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경기침체가 안 오게 되면 금리인하 속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금융투자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해소될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산 없으면 내보내겠다고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에서 안 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화될 수도 있고 이런 장기화가 예측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특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역사적으로도 셧다운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셧다운이 실제 시작하면 그 이후에 평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금가격이 왜 세계 금가격보다 높은 겁니까?
[이정환]
금이 현물 가격이 있고 선물 가격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 금을 오늘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물 가격은 실제 금을 당 시점에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수입할 수 있는 물량도 차이가 나고 수요 같은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외국의 가격하고 좀 번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 1일만 해도 동일했는데 10월 1일까지 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현물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현물 공급의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급하게 늘고 수요가 급하게 는다는 건 시장 가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선물 가격은 격차가 없는데 우리나라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한계가 있고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11%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변하는 거고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 없어질 만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라서 떨어지면 어떨까라고 우려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물 같은 것을 살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물이라는 것은 나라별로 공급이 한계가 있고 나라별로 공급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급작스럽게 수요가 늘면 언제든지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올라갈 수 있고 국제시세보다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국제 수준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가를 보면서 아마 가격을 이해해야 한다. 다만 금값 자체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되고 이건 달러화에 대한 약세, 경제성장률에 대한 약세를 야기하기 때문에 금값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금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투자해도 되려나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100%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보류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왜 보류됐을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공장을 짓는 것들이 오래 걸리고 조건이 생산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반도체랑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급작스럽게 하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나 마찬가지, 투자계획을 가지고 실제 공장을 지을 장소를 모색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미국 측 입장에서 좀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춘 것이 아니냐는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의약품, 반도체 같은 것들이 미국 내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화학전이라든지 코로나19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급망이 단절된다면 미국에 만약에 공장이 없으면 수입하기 어려워지고 미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들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굳힐 것 같다. 생산기지를 하면 제약사 같은 데는 관세를 안 물릴 것이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라도 다시 100% 부과가 부과될 텐데. 우리 기업들, 우리 제약사들에게 어떤 타격이 있겠습니까?
[이정환]
한국의 제약품을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조 원 이상 사간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타격을 입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리겠다, 대미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약공장 자체는 굉장히 첨단 공장이고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지어도 특별하게 상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장만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공장을 돌리는 것 자체는 원격으로 돌릴 수 있고 원격에서 운영이 가능할 수 있고 실제 운영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장을 빨리 옮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투자 같은 것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의약수출품이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기적으로 수출이 급감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항들 자체가 반도체랑 비슷하거든요. 반도체도 미국 내 특정 비율 이상 생산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 의약품도 미국 내 공장을 짓고 특정 비율 이상 생산하면 지금 100%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 이후에는 200%라고 얘기할 정도로 관세를 세게 이야기했는데 공장 자체가 이전할... 그런 조항들에 따라서 공장 자체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국이 공장 짓는 것은 굉장히 비싸지만 전기료 같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둘 다 가능하게끔 하는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미국 투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면서 한국 공장도 유지하고 미국 공장도 유지하게 하는 전략들이 좀 병행이 되어야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압박이 센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렇게 관세폭탄을 이리저리 맞는 중에도 그 와중에도 우리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환율정책 관련해서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이정환]
아무래도 환율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환율정책 합의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통화스와프 얘기는 아니고요. 환율정책 합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환시장에 가입하는 정도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막에도 시장안정조치 월별 내역을 미국 재무부와 공유한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분기별로 공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이 늘 주장하는 것은 한국,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고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차별적으로 개입을 한다, 두 가지 의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입에 대해서 항시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차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교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환율을 점차 시장에 맡기고 특정한 조건이 되지 않는 한 개입을 덜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정책이라기보다는 환율조작국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조작국이 지정되면 또다시 관세 폭탄,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장애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 자체는 우리나라 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통화스와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정부의 투명성이라는 이야기인데 개입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시 보고를 하고 이 개입의 기준 같은 것들이 기존이 미국과 협의하기에 합당한 기준이냐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환율조작국에 대한 이야기는 조작국에 대한 지정 같은 것은 확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리스크는 축소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3500억 달러 투자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고 전반적인 환율시장, 외환시장의 개입 정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것은 남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오픈AI의 샘 울트먼 최고 경영자의 만남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금산분리 완화 규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좀 논쟁거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물론 투자장벽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려되는 점들도 있잖아요. 어떤 점들이 우려됩니까?
[이정환]
금산분리를 낮추자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멘트 자체가 간결하게 나왔고 정부도 특별하게 해석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차원의 문제가 조금 해석이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을 할 수도 있고요. 금융자본이 산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금산분리가 완화가 되면 산업자본이 금융에 개입할 수도 있고 금융자본이 산업에도 개입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방향이냐에 대해서 어제 멘트만 봐서 애매한 측면도 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산업자본이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최근 첨단전략산업기금 같은 것들, 국민참여펀드 같은 것들을 조성하면서 반도체 투자 같은 것들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모험자본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이야기가 기업들이 벤처캐피털 같은 것, 벤처 같은 것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다. 기업들의 역량을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AI에 투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나 샘 울트먼 같은 경우에는 AI 쪽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벤처캐피털, 흔히 말하는 CVC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생태계 조성, 벤처산업 육성, 그리고 모험자본 육성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항들이 되지 않을까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거꾸로 은행들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것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적어도 샘 울트먼을 만난 상황, AI 발전에 대한 상황, 그리고 AI 발전에 대한 상황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벤처캐피탈을 육성하면서 모험자본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논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보다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산업에서 자본을 육성해서 혁신, 모험자본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생길 수 있는 걱정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부작용이 우려됩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모험자본 같은 것들이 기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조금 기업들의 편의, 기업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벤처캐피탈에 한해서는 조금 더 열어주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튜자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AI 분야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대규모 벤처투자를 할 수 있는 은행들이 어렵고 우리나라 벤처자금이 안 흘러간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너무 금융에 들어가서 자기 위주로 자본조달을 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쪽 자본 흐름이 벤처캐피탈쪽으로 긍정적인 모험자본 육성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커머스 챗GPT가 결제까지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이커머스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AI 경제랑 가장 잘 맞는 게 플랫폼 경제거든요. AI가 검색을 하고 플랫폼이랑 바로 연결이 되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가 기준이 되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검색과 상품, 흔히 말해서 결제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역시 최근에 논의가 나오는. 중국이 플랫폼 경제와 AI 경제가 같이 가거든요. 플랫폼을 쌓아야 데이터도 많이 모을 수 있고 공급망 관리 역시 플랫폼처럼 해야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생산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돼야 AI와 연결되면서 플랫폼 AI 경제가 육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AI랑 플랫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핑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근접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불 결제까지 최종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검색을 하고 상품에 대한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받고 지급, 결제하면서 한꺼번에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궁합 자체는 굉장히 잘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편리성을 높이는 대신 개인정보 보안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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