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등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외국인·연소자' 등 104명 세무조사

’자금 출처 의심’ 외국인·연소자 104명 세무조사
서울·수도권 아파트 수요 몰리며 다양한 탈세 등장
국세청,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전수 검증
5천여 건 검증…강남4구·마용성 ’한강벨트’ 집중

[앵커]
국세청이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여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집중 검증했는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가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편법증여와 다운계약, 차명거래 등 다양한 탈세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했는데, 강남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검증이 집중됐습니다.

그중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의 자금 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금출처 등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희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틈을 타 일부 자산가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분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장 :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편법행위는 철저히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거래취소와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 세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