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등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전수 검증...'외국인·연소자' 등 104명 세무조사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탈세 행위 꾸준히 발생"
"세금 회피 위한 편법증여·다운계약·차명거래"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5천여 건 전수 검증
강남4구·마용성 등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초점’

[앵커]
국세청이 '한강벨트' 등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해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며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증여와 다운계약, 차명거래 등 다양한 탈세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했습니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의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에 검증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중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의 자금 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금출처를 살펴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틈타 일부 자산가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무조사 발표 이후에도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고가 거래를 취소하거나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세력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