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위반' 경제형벌,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

[앵커]
정부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면서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 68개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미한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행정제재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은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습니다.]

숙박업과 미용업, 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에 관한 형벌도 과태료로 대체됩니다.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방식으로 바뀝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버스업체가 인가 없이 노선 변경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춘 규정은 18개 입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현행 최대 징역 3년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임샛별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