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배임죄 폐지' 환영..."기업 활력 제고"

배임죄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계가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와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상법과 노조법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