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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에 미국에서 또 당황스러운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난항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주원]
3500억 달러를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미 간에 다른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보증하는 3500억 달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한미 간에 그런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트럼프도 인식을 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자극을 주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계산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의 외환보유고 같은 것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주원]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97년 12월 말 기준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가장 적었었는데 그때 금액으로는 200억 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4100억 달러니까 그중에 3500억이 나가면 600억 달러라 그때보다는 3배 정도 금액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GDP 비율로 봐야 됩니다. 당시 GDP 비율이 3.4%였는데 우리 3500억이 빠져나가면 GDP 비율이 3.7%거든요. 즉 외환위기입니다. 600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헤지펀드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죠. 들어가서 우리 외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환을 얻청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외환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00억 달러가 우리가 안전장치 없이 미국으로 보낸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약속대로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 적용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주원]
당연하죠. 자동차 산업이 후방효과, 그러니까 벤더들이 많잖아요. 부품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소재나 부품 만드는 회사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세가 만약에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는 안된 얘기지만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쓰러지는 건 아니죠. 그거와 우리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그건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보면 현지 생산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빨리는 못 가는데. 대신 최근에 우리 자동차 수출 통계 보면 미국으로 가는 건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다른 쪽 지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이 좀 빨리 늘고 있어요. 그게 유럽도 있고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비중이 완전히 커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어서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몇 년 이상 우리가 불리하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다만 몇 달이라면 우리 자동차 기업과 관련된 우리 부품 회사들, 협력업체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도움을 줄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투자 불확실하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언급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주원]
우리 정부조직 구조를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외교통상, 재무라인에서 약간 비껴나 있거든요. 기재부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갈 때 국무총리하고 조율을 한다기보다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하기 때문에. 다만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상당히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안 했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3500억 달러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하다 보면 우리가 받아 적는 기자들도 보면 이것저것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였던 것 같고. 국무총리의 의견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당연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을 잘 대변한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라는 평가도 나오니까 조금 더 진중하게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 원화값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섰어요. 이것은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면 환율이 내려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방향성이 예상과는 다르게 가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죠, 반도체 기업.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외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400원,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데 어젯밤에 역외 선물시장 기준으로는 장중에 1411원까지 갔다가 1409원에 끝났거든요. 이 말은 저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미국 쪽 요인을 보면 경제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29일이죠, 아마. 그때 FOMC가 열릴 텐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요인인데 이게 3500억 달러가 만약에 빠져나단가면 이건 외환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국가 부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00억 달러가 잘못하면 외환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타결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안전장치가 없다면,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 없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맡겨놓은 돈 3500억 달러 그대로 간다면 외화시장은 우리 외환위기 때 보던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외부 상황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미국 경제가 강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뉴욕증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배경을 보면 2분기 성장률이 기존 발표보다 너무 잘나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지 인하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 트럼프 정책이 있는데도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나가는 겁니까?
[주원]
보통 경제성장률이 2분기가 지난 잠정치가 전기 대비 3.3%였는데 3.8%로. 어떻게 잠정치하고 확정치가 0.5나 차이가 납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 통계 관련 책임자 해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노동 통계고 지금은 경제분석국인데 너무 심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성장률 볼 때 3.8%. 우리도 3.8% 나오기 어렵거든요. 주된 요인은 개인 소비, 그러니까 소비 쪽이 상당히 지난 잠정치보다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적자 폭이 많이 줄었어요. 경제성장률 계산할 때는 수출하고 수입을 뺀 무역적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주가가 뛰어야죠. 그 말은 지금 미국의 뉴욕증시는 경제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게 아니고 유동성 장세였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리인하라든가 이런 게 작용이 된다?
[주원]
돈이 시장을 올리는 거라 펀더멘털에 기반한 장사가 아니었고. 그 말은 만약에 어떤 이유로 돈이 빠지거나 덜 들어온다면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가 좋다는 건 파월이 명분으로 삼기가 좋은 거죠. 금리인하는 저번에 한 거, 9월에 한 거로 끝내고 좀 지켜보자,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뉴욕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을 두고 과대평가된 것 같다는 발언도 했으니까요. 이런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뉴욕 이야기를 한 김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발언 가운데 모건 스탠리지수에 우리나라 시장이 편입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 지수라는 게 뭔지,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좋은 겁니까?
[주원]
그러니까 MSCI라고 하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인덱스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지수가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하나는 선진국 파트가 있고, 신흥국 파트가 있고 프런티어 파티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신흥국 파트에 92년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면 신뢰성이 많이 높아지고 이게 MSCI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글로벌 펀드가 되게 많습니다. 즉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본시장 선진국화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한 3000포인트 넘어서 지금 1단계 레벨업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올리려면 국내 자금만으로는 힘든 거죠. 세계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는 아니지만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 정부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부분은 부동산 시장, 거기서 돈이 빠져서 생산적인 쪽으로 가려면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당연합니다. 부동산보다는 주가가 수익률이 높아야 되죠. 그거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경제지표보다는 주식시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의 거울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중요성을 가지지만 주가지수, 주식시장을 성과지표로만 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을 맡으신 분들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폭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대통령이 증권거래소 가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쪽에 너무 집중하고 주식시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가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니까 과제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노동조합, 그러니까 금융노조죠. 이쪽에서 3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요구사항입니까?
[주원]
4.5일제거든요. 그게 아직 법제화되지도 않았고.
[앵커]
4.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달라?
[주원]
그런데 그쪽 노조분들 얘기로는 자신들이 그쪽 표현으로는 갈아넣었다는. 보통 근로자들이 사측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은 안 뽑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산업만 보더라도 점포가 계속 줄고, 왜냐하면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구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구조조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 입장에서는 파워라는 게 노조원의 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 몫까지도 일해야 되고. 그래서 4.5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금융산업이라는 게 꼭 은행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원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앵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주원]
저 기사를 봤을 때 아직 우리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청년층이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대기업들은 워라벨이 맞기는 않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 뉴스를 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리고 최근에 은행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항상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4.5일제는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는데 저 이슈를 벌써 들고 나오는 건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본인들의 논리가 있겠지만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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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에 미국에서 또 당황스러운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난항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주원]
3500억 달러를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미 간에 다른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보증하는 3500억 달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한미 간에 그런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트럼프도 인식을 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자극을 주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계산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의 외환보유고 같은 것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주원]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97년 12월 말 기준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가장 적었었는데 그때 금액으로는 200억 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4100억 달러니까 그중에 3500억이 나가면 600억 달러라 그때보다는 3배 정도 금액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GDP 비율로 봐야 됩니다. 당시 GDP 비율이 3.4%였는데 우리 3500억이 빠져나가면 GDP 비율이 3.7%거든요. 즉 외환위기입니다. 600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헤지펀드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죠. 들어가서 우리 외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환을 얻청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외환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00억 달러가 우리가 안전장치 없이 미국으로 보낸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약속대로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 적용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주원]
당연하죠. 자동차 산업이 후방효과, 그러니까 벤더들이 많잖아요. 부품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소재나 부품 만드는 회사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세가 만약에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는 안된 얘기지만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쓰러지는 건 아니죠. 그거와 우리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그건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보면 현지 생산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빨리는 못 가는데. 대신 최근에 우리 자동차 수출 통계 보면 미국으로 가는 건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다른 쪽 지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이 좀 빨리 늘고 있어요. 그게 유럽도 있고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비중이 완전히 커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어서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몇 년 이상 우리가 불리하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다만 몇 달이라면 우리 자동차 기업과 관련된 우리 부품 회사들, 협력업체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도움을 줄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투자 불확실하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언급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주원]
우리 정부조직 구조를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외교통상, 재무라인에서 약간 비껴나 있거든요. 기재부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갈 때 국무총리하고 조율을 한다기보다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하기 때문에. 다만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상당히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안 했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3500억 달러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하다 보면 우리가 받아 적는 기자들도 보면 이것저것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였던 것 같고. 국무총리의 의견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당연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을 잘 대변한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라는 평가도 나오니까 조금 더 진중하게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 원화값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섰어요. 이것은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면 환율이 내려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방향성이 예상과는 다르게 가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죠, 반도체 기업.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외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400원,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데 어젯밤에 역외 선물시장 기준으로는 장중에 1411원까지 갔다가 1409원에 끝났거든요. 이 말은 저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미국 쪽 요인을 보면 경제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29일이죠, 아마. 그때 FOMC가 열릴 텐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요인인데 이게 3500억 달러가 만약에 빠져나단가면 이건 외환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국가 부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00억 달러가 잘못하면 외환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타결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안전장치가 없다면,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 없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맡겨놓은 돈 3500억 달러 그대로 간다면 외화시장은 우리 외환위기 때 보던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외부 상황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미국 경제가 강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뉴욕증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배경을 보면 2분기 성장률이 기존 발표보다 너무 잘나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지 인하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 트럼프 정책이 있는데도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나가는 겁니까?
[주원]
보통 경제성장률이 2분기가 지난 잠정치가 전기 대비 3.3%였는데 3.8%로. 어떻게 잠정치하고 확정치가 0.5나 차이가 납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 통계 관련 책임자 해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노동 통계고 지금은 경제분석국인데 너무 심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성장률 볼 때 3.8%. 우리도 3.8% 나오기 어렵거든요. 주된 요인은 개인 소비, 그러니까 소비 쪽이 상당히 지난 잠정치보다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적자 폭이 많이 줄었어요. 경제성장률 계산할 때는 수출하고 수입을 뺀 무역적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주가가 뛰어야죠. 그 말은 지금 미국의 뉴욕증시는 경제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게 아니고 유동성 장세였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리인하라든가 이런 게 작용이 된다?
[주원]
돈이 시장을 올리는 거라 펀더멘털에 기반한 장사가 아니었고. 그 말은 만약에 어떤 이유로 돈이 빠지거나 덜 들어온다면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가 좋다는 건 파월이 명분으로 삼기가 좋은 거죠. 금리인하는 저번에 한 거, 9월에 한 거로 끝내고 좀 지켜보자,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뉴욕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을 두고 과대평가된 것 같다는 발언도 했으니까요. 이런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뉴욕 이야기를 한 김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발언 가운데 모건 스탠리지수에 우리나라 시장이 편입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 지수라는 게 뭔지,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좋은 겁니까?
[주원]
그러니까 MSCI라고 하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인덱스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지수가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하나는 선진국 파트가 있고, 신흥국 파트가 있고 프런티어 파티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신흥국 파트에 92년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면 신뢰성이 많이 높아지고 이게 MSCI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글로벌 펀드가 되게 많습니다. 즉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본시장 선진국화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한 3000포인트 넘어서 지금 1단계 레벨업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올리려면 국내 자금만으로는 힘든 거죠. 세계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는 아니지만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 정부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부분은 부동산 시장, 거기서 돈이 빠져서 생산적인 쪽으로 가려면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당연합니다. 부동산보다는 주가가 수익률이 높아야 되죠. 그거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경제지표보다는 주식시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의 거울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중요성을 가지지만 주가지수, 주식시장을 성과지표로만 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을 맡으신 분들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폭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대통령이 증권거래소 가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쪽에 너무 집중하고 주식시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가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니까 과제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노동조합, 그러니까 금융노조죠. 이쪽에서 3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요구사항입니까?
[주원]
4.5일제거든요. 그게 아직 법제화되지도 않았고.
[앵커]
4.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달라?
[주원]
그런데 그쪽 노조분들 얘기로는 자신들이 그쪽 표현으로는 갈아넣었다는. 보통 근로자들이 사측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은 안 뽑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산업만 보더라도 점포가 계속 줄고, 왜냐하면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구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구조조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 입장에서는 파워라는 게 노조원의 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 몫까지도 일해야 되고. 그래서 4.5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금융산업이라는 게 꼭 은행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원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앵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주원]
저 기사를 봤을 때 아직 우리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청년층이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대기업들은 워라벨이 맞기는 않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 뉴스를 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리고 최근에 은행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항상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4.5일제는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는데 저 이슈를 벌써 들고 나오는 건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본인들의 논리가 있겠지만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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