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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외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다음 달 경주 APEC 준비 태세를 예열하는 기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만남이 깜짝 만남인 것 같아요.
[남성욱]
일단 우리 측에서 강력히 만남을 요청했고요. 뉴욕에 가신 김에 우리의 구체적인 실무 입장을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측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한국의 의중을 대통령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베센트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일본이 5500억 불, 또 우리가 3500억 불인데 사실 일본의 GDP는 한국의 한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이 5500억 불을 하면 우리는 한 1500억 불을 해서 2000억 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또 엄청납니다. 우리는 지금 한 4500억 불 내외인데, 여기서 3500억 불을 빼면 75% 이상이 빠지기 때문에 외환 분야의 제2의 IMF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안보 상황에 대한 총론을 확인했고요. 또 베센트도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자기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요. 베센트 혼자 결정할 수도 없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아마, 즉 경주 10월 말 APEC 이전까지 마무리를 짓기를 양측이 희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경제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위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 문제 때문에 통화스와프가 우리가 필요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미국 측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남성욱]
미국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통화스와프를 하면 우리가 미국 달러를 우리 원화와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원화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한국이 얻는 것보다는 미국이 얻는 것이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3500억 불을 미국이 고집을 하니까 1단계 필요조건으로 통화스와프를 하고 그다음에 또 3500억 불을 우리는 직접투자가 아닌 대출, 보증 이런 형식인데 미국은 정해진 구좌에 돈을 집어넣고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는 일단 필요조건이고 또 충분조건은 3500억 불의 형태, 직접투자가 아닌 대출보증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 베센트 장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통화스와프, 특히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일본은 미국과 협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남성욱]
일단 일본하고 한국하고 참 단순 동등 비교를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엔화는 전 세계 5대 통화 안에 들어가는 기축통화 비중입니다. 그래서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엔화가 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원화는 우리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축 메인 통화에 끼지 못하죠. 우리가 매일 환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통화 바스켓이라고 그래서 5개국 통화를 집어넣고 거기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위안화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원화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아르헨티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통화스와프를 갑자기 해 주더라고요.
[남성욱]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공개적으로 플래터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약간 아부성 발언을 좀 잘하고 일종의 극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는데 또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200억 불 이상의 통화스와프를 금방 약속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아르헨티나 통화보다 역시 위상이 낮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통화스와프가 된다면 우리 원화는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얘기가 오늘 또 원칙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밀감 이런 차원에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참 협상하기가 까다로운 상대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지금 우리와 미국의 이런 투자 패키지 협상이 계속 미뤄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관세협상도 사인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본과 유럽이 모두 자동차 관세 15%로 정리가 됐는데 우리는 당분간 이런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남성욱]
그게 우리로서 가장 고통스럽죠. 현대기아차의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본과 유럽은 15%로 관세를 합의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25%를 여전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관세 차이는 미국에서 우리고 자동차를 팔 때 마진이 결국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최근 무뇨스 현대차 시장이 품질 개선을 통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표현을 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데 관세 10%가 더 붙는다면 한국은 비싼 차라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관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 차보다 불리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빨리 달성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있고 현대차 등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찌됐던 베센트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난 이후에 베센트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할 텐데 그다음에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게 APEC이잖아요. APEC에서 만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진전이 있을까요?
[남성욱]
사실은 APEC은 21개국의 다자외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사전에, 즉 10월 말 경주 APEC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짓고 APEC에서는 세레모니 정도 양측이 합의했다라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는데 경주 현장에서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한 150여 국의 세계 정상 내외 또 국제기구 수장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어제 이 자리에는 불참을 하고 강경화 대사 등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남은 한 달 동안 워싱턴과 서울이 부지런히 실무협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그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안보리 첫 회의, 공개 토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재를 했는데 주제를 의장국이 관례상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고른 건 모두의 AI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AI와 관련돼서는 공통 규범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런 주제를 골랐을까요?
[남성욱]
우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닙니다. 5개국의. 그러나 올해 비상임 이사국이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상이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앞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석을 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바톤을 받아서 어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AI 기술 발전이 이게 인류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에 위협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국제안보에 AI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거나 또 특정 세력을 공격할 때 이게 인류 전체에 큰 파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AI, 즉 샘 울트먼의 오픈AI가 나온 다음에 AI에 대한 규범 활용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글로벌 토픽이라고 본 거죠.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통해서 AI가 인류에 기여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했고 또 각국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력이 경주 APEC에서 AI 기본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노력에 대해서 어떤 국가도 반대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로서 AI를 선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제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느 한쪽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외교 전략상으로도 이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겠죠?
[남성욱]
미중을 자극하는 특정한 이슈를 꺼낼 필요는 전혀 없죠. 아무래도 UN이라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파워를 갖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국이 허용하지 않는 주제를 꺼낸다면 그것은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AI 주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기조연설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EN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일단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성욱]
END, 일단 엔드고 우리 단어로 하면 끝이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앞말이 있습니다. E는 익스체인지죠.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N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D는 디누클리제이션, 비핵화를 하는 것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로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END 이니셔티브를 썼습니다. 일단 북한이 현재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익스체인지라는 교류, 협력. 즉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를 하고 마지막에 비핵화를 해서 이걸 더욱 구체적으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동결이라는 단어 대신에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핵화의 범위, 즉 과거에 만들어놓은 핵, 현재 만들 핵, 이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두가 폐기하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순서가 과연 맞느냐에 관해서 어제 UN총회 연설 마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기자들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류하고 그다음에 외교 정상화하고 비핵화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류하고 외교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 정말 개과천선해서 비핵화를 하면 이게 금상첨화의 시나리오인데 북한이 마지막에 제재도 해제받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았는데 비핵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많은 기자들의 질문인데, 그래서 위성락 실장은 이게 꼭 순서로 1, 2, 3단계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요.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사흘 전에 노동신문에 한국과는 적대 국가로서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END 구상은 사실은 북한을 상대로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간에 정상회담을 지금 할 예정인데 이런 제안을 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일종의 서제스천이라고 할까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동결, 축소, 폐기가 지금 며칠 만에 중단, 축소, 폐기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결에서 중단이라는 단어가 바뀐 게 큰 함의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매우 까다로운 검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단으로 낮춰줬다라는 것은 상당한 양보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남성욱]
동결을 하면 액션이 따라가야 됩니다. 즉 IAEA ,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현장, 영변 같은 시설에 가서 정말로 이게 중단됐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액션이 필수죠. 그러나 중단은 선언만 갖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핵개발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중단이 되는 건데 실제로 중단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최루것 같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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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외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다음 달 경주 APEC 준비 태세를 예열하는 기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만남이 깜짝 만남인 것 같아요.
[남성욱]
일단 우리 측에서 강력히 만남을 요청했고요. 뉴욕에 가신 김에 우리의 구체적인 실무 입장을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측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한국의 의중을 대통령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베센트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일본이 5500억 불, 또 우리가 3500억 불인데 사실 일본의 GDP는 한국의 한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이 5500억 불을 하면 우리는 한 1500억 불을 해서 2000억 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또 엄청납니다. 우리는 지금 한 4500억 불 내외인데, 여기서 3500억 불을 빼면 75% 이상이 빠지기 때문에 외환 분야의 제2의 IMF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안보 상황에 대한 총론을 확인했고요. 또 베센트도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자기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요. 베센트 혼자 결정할 수도 없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아마, 즉 경주 10월 말 APEC 이전까지 마무리를 짓기를 양측이 희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경제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위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 문제 때문에 통화스와프가 우리가 필요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미국 측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남성욱]
미국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통화스와프를 하면 우리가 미국 달러를 우리 원화와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원화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한국이 얻는 것보다는 미국이 얻는 것이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3500억 불을 미국이 고집을 하니까 1단계 필요조건으로 통화스와프를 하고 그다음에 또 3500억 불을 우리는 직접투자가 아닌 대출, 보증 이런 형식인데 미국은 정해진 구좌에 돈을 집어넣고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는 일단 필요조건이고 또 충분조건은 3500억 불의 형태, 직접투자가 아닌 대출보증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 베센트 장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통화스와프, 특히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일본은 미국과 협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남성욱]
일단 일본하고 한국하고 참 단순 동등 비교를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엔화는 전 세계 5대 통화 안에 들어가는 기축통화 비중입니다. 그래서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엔화가 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원화는 우리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축 메인 통화에 끼지 못하죠. 우리가 매일 환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통화 바스켓이라고 그래서 5개국 통화를 집어넣고 거기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위안화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원화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아르헨티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통화스와프를 갑자기 해 주더라고요.
[남성욱]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공개적으로 플래터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약간 아부성 발언을 좀 잘하고 일종의 극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는데 또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200억 불 이상의 통화스와프를 금방 약속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아르헨티나 통화보다 역시 위상이 낮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통화스와프가 된다면 우리 원화는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얘기가 오늘 또 원칙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밀감 이런 차원에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참 협상하기가 까다로운 상대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지금 우리와 미국의 이런 투자 패키지 협상이 계속 미뤄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관세협상도 사인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본과 유럽이 모두 자동차 관세 15%로 정리가 됐는데 우리는 당분간 이런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남성욱]
그게 우리로서 가장 고통스럽죠. 현대기아차의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본과 유럽은 15%로 관세를 합의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25%를 여전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관세 차이는 미국에서 우리고 자동차를 팔 때 마진이 결국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최근 무뇨스 현대차 시장이 품질 개선을 통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표현을 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데 관세 10%가 더 붙는다면 한국은 비싼 차라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관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 차보다 불리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빨리 달성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있고 현대차 등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찌됐던 베센트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난 이후에 베센트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할 텐데 그다음에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게 APEC이잖아요. APEC에서 만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진전이 있을까요?
[남성욱]
사실은 APEC은 21개국의 다자외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사전에, 즉 10월 말 경주 APEC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짓고 APEC에서는 세레모니 정도 양측이 합의했다라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는데 경주 현장에서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한 150여 국의 세계 정상 내외 또 국제기구 수장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어제 이 자리에는 불참을 하고 강경화 대사 등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남은 한 달 동안 워싱턴과 서울이 부지런히 실무협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그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안보리 첫 회의, 공개 토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재를 했는데 주제를 의장국이 관례상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고른 건 모두의 AI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AI와 관련돼서는 공통 규범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런 주제를 골랐을까요?
[남성욱]
우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닙니다. 5개국의. 그러나 올해 비상임 이사국이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상이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앞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석을 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바톤을 받아서 어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AI 기술 발전이 이게 인류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에 위협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국제안보에 AI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거나 또 특정 세력을 공격할 때 이게 인류 전체에 큰 파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AI, 즉 샘 울트먼의 오픈AI가 나온 다음에 AI에 대한 규범 활용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글로벌 토픽이라고 본 거죠.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통해서 AI가 인류에 기여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했고 또 각국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력이 경주 APEC에서 AI 기본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노력에 대해서 어떤 국가도 반대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로서 AI를 선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제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느 한쪽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외교 전략상으로도 이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겠죠?
[남성욱]
미중을 자극하는 특정한 이슈를 꺼낼 필요는 전혀 없죠. 아무래도 UN이라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파워를 갖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국이 허용하지 않는 주제를 꺼낸다면 그것은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AI 주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기조연설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EN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일단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성욱]
END, 일단 엔드고 우리 단어로 하면 끝이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앞말이 있습니다. E는 익스체인지죠.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N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D는 디누클리제이션, 비핵화를 하는 것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로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END 이니셔티브를 썼습니다. 일단 북한이 현재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익스체인지라는 교류, 협력. 즉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를 하고 마지막에 비핵화를 해서 이걸 더욱 구체적으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동결이라는 단어 대신에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핵화의 범위, 즉 과거에 만들어놓은 핵, 현재 만들 핵, 이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두가 폐기하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순서가 과연 맞느냐에 관해서 어제 UN총회 연설 마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기자들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류하고 그다음에 외교 정상화하고 비핵화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류하고 외교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 정말 개과천선해서 비핵화를 하면 이게 금상첨화의 시나리오인데 북한이 마지막에 제재도 해제받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았는데 비핵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많은 기자들의 질문인데, 그래서 위성락 실장은 이게 꼭 순서로 1, 2, 3단계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요.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사흘 전에 노동신문에 한국과는 적대 국가로서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END 구상은 사실은 북한을 상대로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간에 정상회담을 지금 할 예정인데 이런 제안을 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일종의 서제스천이라고 할까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동결, 축소, 폐기가 지금 며칠 만에 중단, 축소, 폐기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결에서 중단이라는 단어가 바뀐 게 큰 함의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매우 까다로운 검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단으로 낮춰줬다라는 것은 상당한 양보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남성욱]
동결을 하면 액션이 따라가야 됩니다. 즉 IAEA ,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현장, 영변 같은 시설에 가서 정말로 이게 중단됐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액션이 필수죠. 그러나 중단은 선언만 갖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핵개발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중단이 되는 건데 실제로 중단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최루것 같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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