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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차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이 논란거리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고요. 첫 일정으로는 블랙복 CEO를 만났다고 하는데 블랙록이 뭐하는 데입니까?
[이정환]
블랙록은 세계 제일의 자산운용사라고 하고요. 자산운용사라는 것은 남의 돈을 위탁을 받아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돌려주는 기관이기는 한데 이런 고객들 자체가 전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다. 그리고 ETF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게끔. ETF라는 것은 지수추종상품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인데 예전에는 흔히 말해서 코스피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쫓아가게 했는데 요새는 액티브 ETF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서한을 보내면서 결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래리 핑크 CEO가 지속 가능 투자에 대한 어젠다를 2020년대에 내보이면서 투자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젠다를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거 말고도 마지막 날에는 투자 서밋도 여는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이정환]
유엔총회라는 것이 글로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고요. 이런 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전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여서 평화라든지 북핵 문제 해결,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얘기,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등 글로벌 어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고. 이번에 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이슈가 북한 이슈죠. 북한의 핵 개발 이슈에 대해서 BBC랑 인터뷰하신 내용도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핵 개발 중단을 이끌 것이냐, 어떤 식으로 평화기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후 위기, 인공지능 AI,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을 윤리적으로, 제3세계에까지 어떻게 전파를 해서, 전 지구적인 성장을 이끌어볼까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밖에 없다. 유엔총회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어젠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분석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외신 인터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과의 후속 협의가 계속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면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국면에서 이런 메시지를 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정환]
이거는 국내용 메시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한국은 이것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입장들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통상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이것을 안심시키는 얘기, 이건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안심시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쪽에서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들은 미국 측에서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논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관세 충격은 점점 더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액이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늘기는 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줄었네요. 이같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이정환]
아무래도 대미수출액 급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대미수출액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해서 16.4%가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출 둔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조업일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에 조업일수를 감안한다고 하면 9월에 특히 조업일수가 많았기 때문에 수출량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대비 10.6% 정도 줄었다고 보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서 16.4%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세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유예했던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아직도 자동차 관세 같은 것들은 인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를 예측한 수요들이 이미 1월부터 8월까지 미국 측 입장에서 많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수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가 시작됐고 관세 전에 미국 기업들의 행동,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쌀 때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행동들이 있을 거고 관세 자체가 아직 특히나 자동차 관세 같은 것들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관세 효과들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대미수출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내용대로 지켜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산업별로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철강 쪽이 타격을 많이 입은 건가요?
[이정환]
아무래도 산업별 지표를 봐야 하는데 자동차하고 철강 쪽이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전망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자체가 미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다는 거는 제1의 상품 수출품이기도 하고 2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의 고율 관세를 가지게 되면 내수 같은 것들, 미국 내수시장에 있어서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북미 지역으로 옮긴다, 미국 지역에서 생산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관세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요,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상임위를 통과했죠. 이 내용을 보면 검찰청 폐지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정국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부분이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정환]
이게 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분야는 환경부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뽑아서,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기후 쪽 관련하는 걸 모아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가 탄녹법이라고 하는데 기후중립을 위한 탄소저감 녹색성장정책 법안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자체가 녹색성장하고 탄소중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후가 먼저 붙었지 않습니까? 기후가 먼저 붙었다는 이야기는 넷제로, 흔히 말하는 탄소제로, 녹색성장 쪽까지 강조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쳐진 이런 부서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원전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건설과 운용은 기후에너지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전 기술 이런 것은 과학부 이쪽에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정환]
통합적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이전에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에너지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특히나 코로나19 기간 이후 그리고 러우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끊길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되면서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원자력 같은 부분을 통합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통합을 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갖추며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많이 만들고, 특히 최근에 핫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SMR이라고 이야기하죠, 소형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을 확보하자는 큰 틀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부서가 쪼개지다 보면 특히나 환경부 쪽에서는 탄소중립 쪽에서 재생에너지 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원자력 수출하는 쪽에서는 원자력 기술에 대한 입장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부서가 상충될 수 있는 양상들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신생되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력발전에 집중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원전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조화로운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 우려되는 점 중에 기후에너지부 수장, 초대 장관을 맡을 사람으로 꼽히는 분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현직 시절에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왔던 분이라 탈원전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우려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에너지도 아까 말씀드린 소형 모듈러 원자로를 기반으로 미국이 전력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이 대형 원전 건설을 하지 않지만 SMR, 작은 원전 같은 것들을 데이터센터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근처에 만들면서 AI라든지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인데 전기를 원활히 공급하겠다. 작은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탄소도 만들지 않으면서 전기를 적절하게 공급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는 양상들인데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쪽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다 보면 SMR의 발전이라든지 SMR을 수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들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가야 된다, 특히나 탄소중립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원전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특히 SMR 같은 분야는 미래전략의 핵심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사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은 진짜 큰 원전 건설은 안 하지만 SMR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 기술로 건설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탈원전 시즌2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전을 나누는 것들, 환경과 에너지를 통합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유럽의 일부 국가가 이미 시도를 했었잖아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정환]
썩 좋지는 않았고요. 이게 재생에너지자원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2022년에 경제기후보호부, 이런 부서를 만들었는데 기후는 환경부로 이전하고 경제에너지부로 재편했거든요. 그만큼 에너지자원 확보가 기후도 중요하지만 따로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재생에너지가 발전단가도 싸지고 있긴 한데 보통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너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밤과 낮 사이에 전력생산량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급격하게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전력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화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력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가 조금만 벗어나도 단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뀌는 전력생산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직류로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교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만드는, 터빈을 돌려서 만들면 교류인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직류로 나와서 직류로 발전된 것을 어떻게 보면 송전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전력망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또 남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같은 것들은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낮에 생산된 태양열을 밤까지 쓰려고 하면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것들을 비싸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단가 자체는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만든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가는 것도 좋고 발전망을 놓는 것도 좋은데 비용하고 원자력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첨단 그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첨단 그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태양광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부대비용, 흔히 말하는 전력을 만들기 위한 부대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전기료 같은 것들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기후에너지부의 본질은 재생에너지 밀어주기인데 만약 재생에너지를 완전하게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산 자체가 불균질합니다. 불균질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수요과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대시설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태양광발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천연가스, LNG 발전 같은 것도 조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망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수요에 맞게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 수요에 맞추려고 그러면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발전소 같은 경우 자유롭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첨단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비싼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혹은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것들로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전하면서 발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력가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안보의 문제. 결국은 기후 쪽으로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게 당연하지만 경제안보 차원에서는 전기료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아주 비싼 편은 아닌데 주요 경쟁국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오히려 전기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기료를 가지고 과연 제조 국가인 우리나라가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관계,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한데 경제안보에서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기료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전반적으로 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육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전반적인 정책 기조랑은 상당히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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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차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이 논란거리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고요. 첫 일정으로는 블랙복 CEO를 만났다고 하는데 블랙록이 뭐하는 데입니까?
[이정환]
블랙록은 세계 제일의 자산운용사라고 하고요. 자산운용사라는 것은 남의 돈을 위탁을 받아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돌려주는 기관이기는 한데 이런 고객들 자체가 전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다. 그리고 ETF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게끔. ETF라는 것은 지수추종상품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인데 예전에는 흔히 말해서 코스피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쫓아가게 했는데 요새는 액티브 ETF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서한을 보내면서 결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래리 핑크 CEO가 지속 가능 투자에 대한 어젠다를 2020년대에 내보이면서 투자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젠다를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거 말고도 마지막 날에는 투자 서밋도 여는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이정환]
유엔총회라는 것이 글로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고요. 이런 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전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여서 평화라든지 북핵 문제 해결,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얘기,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등 글로벌 어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고. 이번에 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이슈가 북한 이슈죠. 북한의 핵 개발 이슈에 대해서 BBC랑 인터뷰하신 내용도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핵 개발 중단을 이끌 것이냐, 어떤 식으로 평화기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후 위기, 인공지능 AI,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을 윤리적으로, 제3세계에까지 어떻게 전파를 해서, 전 지구적인 성장을 이끌어볼까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밖에 없다. 유엔총회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어젠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분석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외신 인터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과의 후속 협의가 계속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면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국면에서 이런 메시지를 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정환]
이거는 국내용 메시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한국은 이것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입장들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통상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이것을 안심시키는 얘기, 이건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안심시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쪽에서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들은 미국 측에서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논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관세 충격은 점점 더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액이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늘기는 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줄었네요. 이같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이정환]
아무래도 대미수출액 급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대미수출액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해서 16.4%가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출 둔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조업일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에 조업일수를 감안한다고 하면 9월에 특히 조업일수가 많았기 때문에 수출량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대비 10.6% 정도 줄었다고 보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서 16.4%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세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유예했던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아직도 자동차 관세 같은 것들은 인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를 예측한 수요들이 이미 1월부터 8월까지 미국 측 입장에서 많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수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가 시작됐고 관세 전에 미국 기업들의 행동,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쌀 때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행동들이 있을 거고 관세 자체가 아직 특히나 자동차 관세 같은 것들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관세 효과들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대미수출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내용대로 지켜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산업별로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철강 쪽이 타격을 많이 입은 건가요?
[이정환]
아무래도 산업별 지표를 봐야 하는데 자동차하고 철강 쪽이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전망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자체가 미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다는 거는 제1의 상품 수출품이기도 하고 2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의 고율 관세를 가지게 되면 내수 같은 것들, 미국 내수시장에 있어서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북미 지역으로 옮긴다, 미국 지역에서 생산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관세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요,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상임위를 통과했죠. 이 내용을 보면 검찰청 폐지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정국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부분이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정환]
이게 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분야는 환경부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뽑아서,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기후 쪽 관련하는 걸 모아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가 탄녹법이라고 하는데 기후중립을 위한 탄소저감 녹색성장정책 법안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자체가 녹색성장하고 탄소중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후가 먼저 붙었지 않습니까? 기후가 먼저 붙었다는 이야기는 넷제로, 흔히 말하는 탄소제로, 녹색성장 쪽까지 강조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쳐진 이런 부서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원전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건설과 운용은 기후에너지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전 기술 이런 것은 과학부 이쪽에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정환]
통합적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이전에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에너지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특히나 코로나19 기간 이후 그리고 러우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끊길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되면서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원자력 같은 부분을 통합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통합을 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갖추며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많이 만들고, 특히 최근에 핫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SMR이라고 이야기하죠, 소형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을 확보하자는 큰 틀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부서가 쪼개지다 보면 특히나 환경부 쪽에서는 탄소중립 쪽에서 재생에너지 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원자력 수출하는 쪽에서는 원자력 기술에 대한 입장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부서가 상충될 수 있는 양상들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신생되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력발전에 집중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원전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조화로운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 우려되는 점 중에 기후에너지부 수장, 초대 장관을 맡을 사람으로 꼽히는 분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현직 시절에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왔던 분이라 탈원전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우려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에너지도 아까 말씀드린 소형 모듈러 원자로를 기반으로 미국이 전력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이 대형 원전 건설을 하지 않지만 SMR, 작은 원전 같은 것들을 데이터센터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근처에 만들면서 AI라든지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인데 전기를 원활히 공급하겠다. 작은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탄소도 만들지 않으면서 전기를 적절하게 공급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는 양상들인데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쪽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다 보면 SMR의 발전이라든지 SMR을 수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들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가야 된다, 특히나 탄소중립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원전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특히 SMR 같은 분야는 미래전략의 핵심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사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은 진짜 큰 원전 건설은 안 하지만 SMR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 기술로 건설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탈원전 시즌2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전을 나누는 것들, 환경과 에너지를 통합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유럽의 일부 국가가 이미 시도를 했었잖아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정환]
썩 좋지는 않았고요. 이게 재생에너지자원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2022년에 경제기후보호부, 이런 부서를 만들었는데 기후는 환경부로 이전하고 경제에너지부로 재편했거든요. 그만큼 에너지자원 확보가 기후도 중요하지만 따로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재생에너지가 발전단가도 싸지고 있긴 한데 보통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너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밤과 낮 사이에 전력생산량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급격하게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전력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화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력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가 조금만 벗어나도 단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뀌는 전력생산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직류로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교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서 만드는, 터빈을 돌려서 만들면 교류인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직류로 나와서 직류로 발전된 것을 어떻게 보면 송전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전력망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또 남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같은 것들은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낮에 생산된 태양열을 밤까지 쓰려고 하면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것들을 비싸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단가 자체는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만든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가는 것도 좋고 발전망을 놓는 것도 좋은데 비용하고 원자력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첨단 그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첨단 그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태양광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부대비용, 흔히 말하는 전력을 만들기 위한 부대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전기료 같은 것들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기후에너지부의 본질은 재생에너지 밀어주기인데 만약 재생에너지를 완전하게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산 자체가 불균질합니다. 불균질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수요과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대시설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태양광발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천연가스, LNG 발전 같은 것도 조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망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수요에 맞게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 수요에 맞추려고 그러면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발전소 같은 경우 자유롭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첨단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비싼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혹은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것들로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전하면서 발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력가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안보의 문제. 결국은 기후 쪽으로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게 당연하지만 경제안보 차원에서는 전기료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아주 비싼 편은 아닌데 주요 경쟁국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오히려 전기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기료를 가지고 과연 제조 국가인 우리나라가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관계,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한데 경제안보에서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기료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전반적으로 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육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전반적인 정책 기조랑은 상당히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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