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공항 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국토부는 항소 결정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훼손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토부가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