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동산PF 자기자본 20%로 높이면 위험 줄고 공사비도 줄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사업 위험이 크게 줄고 총사업비도 절감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황순주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자본확충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PF 사업장 대부분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수준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 보증에 의존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구조여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할 경우 위험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번 보고서는 자기자본비율 상향이 위험과 사업비도 줄인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KDI가 2013년부터 추진된 800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높아질 경우, 주거용 PF 사업장의 엑시트 분양률이 1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시트 분양률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 분양률로, 이 지표가 낮아질수록 사업 안정성이 커집니다.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높아질 경우 전체 PF 사업장의 평균 총사업비도 3천108억 원에서 2천883억 원으로 7.2% 감소했습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고신용 시공사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줄어 공사비가 절감되고, 대출 규모가 작아지면서 금융비용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다만 대규모 자기자본 유치가 자칫 개발사업 위축시킬 수 있어 관련 지원·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