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늑장신고 뿌리 뽑는다!..."징벌적 과징금 부과"

[앵커]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19일간 몰랐던데다 KT가 서버 해킹 정황을 3일이나 늑장신고 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늑장 신고를 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터진 KT가 서버 해킹 정황을 3일이 지나 신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털렸던 롯데카드 역시 19일간 해킹을 몰랐다고 해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민 삶과 밀접한 통신과 금융 회사들의 보안 의식에 허점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아울러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각 회사들이 대표 책임 하에 보안 실태 점검을 벌이도록 했고 보안 역량을 키우도록 투자 확대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 그에 상응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롯데카드의 경우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일벌백계 차원의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4월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1,400억 원대 과징금과 1천만 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앞으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전주영


YTN 류환홍 (rhyuh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