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징벌적 과징금·늑장 신고시 과태료"...범부처 대책마련

정부가 롯데카드 등 잇단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을 신속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 고의적으로 보안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해킹대응을 위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의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와 관련해 내부 시스템에 대한 견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기업이 고의적으로 보안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차관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부처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지난 한 10년간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IT나 보안 예산,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는 쪽으로 지도를 많이 했지만 자율적인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홀히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