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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무역협상이 후속 협의와 문서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을 했어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말은 아끼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 걸음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원]
그전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갔다가 바통 터치를 하는 모습이죠? 혼자서 계속 협상하면 지치고 하니까.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별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전이 없었다기보다는 전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통상교섭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막바지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보지는 않고요. 계속 통상관료들이 간다는 거는 뭔가 대화가 된다는 거니까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상당히 불리했던 조건들보다는 완화돼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가장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미투자 방식이라든가 투자처를 어떻게 누가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겠죠?
[주원]
이전에 7월 말인가 한미 협상 타결됐다고 했을 때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투자였거든요. 관세는 어떻게 보면 타깃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를 결과로 해서 관세가 결정되는 거고. 농산물도 사실 명확했던 것 같아요. 백악관 대변인이 다른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에너지 구매도 1000억 달러 그것도 무리는 아닌데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그때 정부가 어떤 표현을 했냐 하면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정부는 대출이나 보증이나 이런 쪽이었는데 며칠 새 나온 얘기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뭐냐 하면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만약에 수익이 10이 나면 9는 미국이 가지고 가고 한국이 1을 가져가고. 우리 정부는 또 다르게 해석을 했죠. 9라는 것은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재투자를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는 또 딴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선례를 만들면서 우리 정부의 머리가 더 아파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자동차 기업들은 몸이 많이 달아 있는데 이럴 때는 빨리 조속한 해결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원]
당연히 우리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관세가 한미 무역협상 2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안타깝지만 자동차 기업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3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제가 그때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97년 12월에 외환보유고가 200억 달러 바닥을 쳤는데 그때 GDP의 3. 4%였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중에 3500억이 미국으로 날아가면 600억 달러면 GDP의 3. 7%입니다. 이건 딱 그때 외환위기 수준이거든요. 즉 더 우려되는 건 만약에 4000억 달러 넘는 외환보유고가 600억 달러로 줄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글로벌 투기자금이 들러붙겠죠. 시세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 분명히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최근에 몇 달 동안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지 생산비중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정부에서도 우리 자동차 기업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 미국과의 통상 문제, 그리고 통상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국가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조금만 참아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지 공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지 공장도 쉽지가 않은 게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근로자들 구금 사태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도 몸이 많이 단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주원]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론이 악화됐죠.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 들어가는. 6개나 7개 중에 경합주에 들어가는 주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 주지사가 바뀝니다. 지금은 공화당 주지사인데. 그리고 미국 하원은 2년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400명 넘게 뽑았다면 이번에 전부 다 바꾸거든요. 지금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제 기억으로는 6명, 민주당이 3명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감. 그래서 조지아주의 여론이 상당히 나쁘고, 잘못하면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조지아주 정부라든가 그쪽의 여론은 상당히 한국에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협상이 약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1조 달러 넘는 무역적자 중에 중국이 2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제일 커요. 그걸 해결해야 비로소 트럼프의 통상 관세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아 있는 쪽은 트럼프 행정부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중국은 천천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도 보면 다른 현안들이 엄청 많은데 틱톡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틱톡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틱톡이 좋은 진전이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보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진전이 있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과 통상 합의에 도달하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국의 통상 관련 전략 담당자들의 생각은 버티자. 트럼프 4년만 버티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중 적자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중국은 제조업이고 미국은 소비가 경제를 많이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거 해결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주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 신흥 공업국들, 동남아 쪽 제조업이 부상하고 있지만 그 비중을 보면 중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조업 상품을 미국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때리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거고 그게 잘못하면 내년 중간선거 직전에 그런 이슈가 크게 부상이 되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단 겁니다. 빨리 해결해서 중국산 제품을 막겠다는 건 아니고 줄이기는 하되 관세도 해결하고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런 게 트럼프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협상은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은 계속 차분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계속 질주하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이 배경 주역을 분석하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주원]
주주 이익을 확대하는 시스템, 새 정부 들어서. 배당을 높인다든가 그런 게 상당히 주식 투자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주식시장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좋아요. 왜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좋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통화정책이 됐든 재정정책이 됐든 돈을 푸는 방향으로 모든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는 그런 핑계로 돈을 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추경 올해 30조나 풀었잖아요. 금리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이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거보다는 시스템적인, 주주 배당을 높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공급돼서 유동성 장세. 이런 부분이 큰 것 같고. 시장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올랐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AI의 희망 그런 쪽이 주식시장에 묻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제 8만 전자까지 올랐어요. 8이라는 숫자를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도 잇따라서 상향하고 있는데. 11만 전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제 친구 중의 하나가 9만 전자가 10만 전자에 물려서 아직도 8만 전자가 됐음에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11만 전자, 12만 전자. 우리는 주식을 모르죠.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는 AI 반도체 미국 미장에 보면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삼성전자보다는. AI 반도체 관련된 HBM 그게 따라올라가면서 그쪽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이 아니거든요, D램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AI 반도체를 보면 HBM도 써야 되지만 D램도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도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안 그랬나? 그전에 AI 관련된 기기를 만들 때 D램이 안 들어갔었나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왜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10층과 11층까지는 무리이지 않을까. 다만 이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이니까요. 기대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실장님 전문 분야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그러니까 최고급 반도체 말고 범용 반도체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구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셨던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주원]
올해 초 상반기쯤에 0. 7%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예상을 했었는데 저번 전망치에서 1. 0으로 올렸거든요. 한국은행이 0. 9, KDI가 0. 8 정도 올렸는데 저희가 그 정도 올렸는데, 0. 3%포인트 올린 것의 상당 부분은 추경 30조 효과로 봅니다. 추경 30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0. 1 정도밖에 효과를 안 보는데 저희는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 그리고 그 내용 중 일정 부분은 하반기 수출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인데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수출을 전환을 하고 있어서 전체 자동차 수출도 안 좋고. 말씀하셨던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인데. IMF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 0, 3. 1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반도체 경기는 세계 경제성장률에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반도체가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올해는 국책기관이나 정부가 예측한 0%대, 0. 89보다는 저희들은 0. 1 정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집값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는데 관건은 집값인 거죠?
[주원]
이창용 총재가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IMF가 가서 초청 강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모든 경제정책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통화정책을 포함해서 뭔가 동결을 하거나 금리를 내렸을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좋은 명분은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항상 한국은행에서 하는 말이 서울 집값, 정확히는 마용성, 그다음에 강남 3구인데. 그쪽 집값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빼고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가? 제가 마용성하고 강남 3구 인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행이 계속 집값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면 한국은행 본부를 강남으로 옮기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지 강남 3구나 마용성의 중앙은행은 아니거든요. 그쪽의 집값을 잡으려면 다른 규제정책이나 이런 걸 써야 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를 핑계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은 연준이 움직여야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움직인다. 왜냐하면 2%포인트대가 연준이 내려서 1. 75로 떨어졌잖아요.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보다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우리가 대놓고 금통위원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의 변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고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일단 움직였으니 어떤 스텝을 할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가서 문제는 9. 7 대규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대책의 약발이 덜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원]
이전 정부들에서도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시장 규제를 20건, 30건 해도 안 잡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장은 민간이 움직이는 거라 이걸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간 게 서울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그게 마용성, 강남 3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 있는 아파트들은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예요. 대출규제가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쪽은 상당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쪽은 규제로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얘기 중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비생산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 유동성이 집중이 되면 경제 발전도 안 되고 양극화만 된다. 그게 주식시장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죠.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에서 돈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의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급대책이 있기 이전에 규제대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6. 27 대출규제가 있었는데 이 대출규제 때문에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서울은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게 미리내집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로 들어갈 때 시세의 80%의 보증금만 내고 20년 정도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집값 규제뿐 아니라 전세 규제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그게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혼부부들,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이제 결혼한 젊은 층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출을 못 받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하고 부동산이잖아요. 그 문제에 자기가 정책적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못 낸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입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은 자산시장의 영원한 테마이기는 하죠.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될 경우 지켜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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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무역협상이 후속 협의와 문서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을 했어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말은 아끼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 걸음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원]
그전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갔다가 바통 터치를 하는 모습이죠? 혼자서 계속 협상하면 지치고 하니까.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별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전이 없었다기보다는 전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통상교섭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막바지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보지는 않고요. 계속 통상관료들이 간다는 거는 뭔가 대화가 된다는 거니까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상당히 불리했던 조건들보다는 완화돼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가장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미투자 방식이라든가 투자처를 어떻게 누가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겠죠?
[주원]
이전에 7월 말인가 한미 협상 타결됐다고 했을 때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투자였거든요. 관세는 어떻게 보면 타깃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를 결과로 해서 관세가 결정되는 거고. 농산물도 사실 명확했던 것 같아요. 백악관 대변인이 다른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에너지 구매도 1000억 달러 그것도 무리는 아닌데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그때 정부가 어떤 표현을 했냐 하면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정부는 대출이나 보증이나 이런 쪽이었는데 며칠 새 나온 얘기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뭐냐 하면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만약에 수익이 10이 나면 9는 미국이 가지고 가고 한국이 1을 가져가고. 우리 정부는 또 다르게 해석을 했죠. 9라는 것은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재투자를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는 또 딴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선례를 만들면서 우리 정부의 머리가 더 아파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자동차 기업들은 몸이 많이 달아 있는데 이럴 때는 빨리 조속한 해결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원]
당연히 우리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관세가 한미 무역협상 2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안타깝지만 자동차 기업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3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제가 그때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97년 12월에 외환보유고가 200억 달러 바닥을 쳤는데 그때 GDP의 3. 4%였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중에 3500억이 미국으로 날아가면 600억 달러면 GDP의 3. 7%입니다. 이건 딱 그때 외환위기 수준이거든요. 즉 더 우려되는 건 만약에 4000억 달러 넘는 외환보유고가 600억 달러로 줄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글로벌 투기자금이 들러붙겠죠. 시세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 분명히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최근에 몇 달 동안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지 생산비중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정부에서도 우리 자동차 기업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 미국과의 통상 문제, 그리고 통상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국가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조금만 참아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지 공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지 공장도 쉽지가 않은 게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근로자들 구금 사태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도 몸이 많이 단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주원]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론이 악화됐죠.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 들어가는. 6개나 7개 중에 경합주에 들어가는 주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 주지사가 바뀝니다. 지금은 공화당 주지사인데. 그리고 미국 하원은 2년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400명 넘게 뽑았다면 이번에 전부 다 바꾸거든요. 지금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제 기억으로는 6명, 민주당이 3명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감. 그래서 조지아주의 여론이 상당히 나쁘고, 잘못하면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조지아주 정부라든가 그쪽의 여론은 상당히 한국에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협상이 약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1조 달러 넘는 무역적자 중에 중국이 2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제일 커요. 그걸 해결해야 비로소 트럼프의 통상 관세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아 있는 쪽은 트럼프 행정부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중국은 천천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도 보면 다른 현안들이 엄청 많은데 틱톡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틱톡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틱톡이 좋은 진전이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보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진전이 있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과 통상 합의에 도달하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국의 통상 관련 전략 담당자들의 생각은 버티자. 트럼프 4년만 버티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중 적자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중국은 제조업이고 미국은 소비가 경제를 많이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거 해결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주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 신흥 공업국들, 동남아 쪽 제조업이 부상하고 있지만 그 비중을 보면 중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조업 상품을 미국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때리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거고 그게 잘못하면 내년 중간선거 직전에 그런 이슈가 크게 부상이 되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단 겁니다. 빨리 해결해서 중국산 제품을 막겠다는 건 아니고 줄이기는 하되 관세도 해결하고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런 게 트럼프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협상은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은 계속 차분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계속 질주하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이 배경 주역을 분석하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주원]
주주 이익을 확대하는 시스템, 새 정부 들어서. 배당을 높인다든가 그런 게 상당히 주식 투자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주식시장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좋아요. 왜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좋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통화정책이 됐든 재정정책이 됐든 돈을 푸는 방향으로 모든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는 그런 핑계로 돈을 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추경 올해 30조나 풀었잖아요. 금리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이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거보다는 시스템적인, 주주 배당을 높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공급돼서 유동성 장세. 이런 부분이 큰 것 같고. 시장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올랐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AI의 희망 그런 쪽이 주식시장에 묻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제 8만 전자까지 올랐어요. 8이라는 숫자를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도 잇따라서 상향하고 있는데. 11만 전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제 친구 중의 하나가 9만 전자가 10만 전자에 물려서 아직도 8만 전자가 됐음에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11만 전자, 12만 전자. 우리는 주식을 모르죠.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는 AI 반도체 미국 미장에 보면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삼성전자보다는. AI 반도체 관련된 HBM 그게 따라올라가면서 그쪽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이 아니거든요, D램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AI 반도체를 보면 HBM도 써야 되지만 D램도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도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안 그랬나? 그전에 AI 관련된 기기를 만들 때 D램이 안 들어갔었나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왜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10층과 11층까지는 무리이지 않을까. 다만 이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이니까요. 기대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실장님 전문 분야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그러니까 최고급 반도체 말고 범용 반도체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구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셨던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주원]
올해 초 상반기쯤에 0. 7%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예상을 했었는데 저번 전망치에서 1. 0으로 올렸거든요. 한국은행이 0. 9, KDI가 0. 8 정도 올렸는데 저희가 그 정도 올렸는데, 0. 3%포인트 올린 것의 상당 부분은 추경 30조 효과로 봅니다. 추경 30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0. 1 정도밖에 효과를 안 보는데 저희는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 그리고 그 내용 중 일정 부분은 하반기 수출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인데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수출을 전환을 하고 있어서 전체 자동차 수출도 안 좋고. 말씀하셨던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인데. IMF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 0, 3. 1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반도체 경기는 세계 경제성장률에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반도체가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올해는 국책기관이나 정부가 예측한 0%대, 0. 89보다는 저희들은 0. 1 정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집값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는데 관건은 집값인 거죠?
[주원]
이창용 총재가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IMF가 가서 초청 강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모든 경제정책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통화정책을 포함해서 뭔가 동결을 하거나 금리를 내렸을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좋은 명분은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항상 한국은행에서 하는 말이 서울 집값, 정확히는 마용성, 그다음에 강남 3구인데. 그쪽 집값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빼고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가? 제가 마용성하고 강남 3구 인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행이 계속 집값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면 한국은행 본부를 강남으로 옮기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지 강남 3구나 마용성의 중앙은행은 아니거든요. 그쪽의 집값을 잡으려면 다른 규제정책이나 이런 걸 써야 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를 핑계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은 연준이 움직여야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움직인다. 왜냐하면 2%포인트대가 연준이 내려서 1. 75로 떨어졌잖아요.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보다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우리가 대놓고 금통위원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의 변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고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일단 움직였으니 어떤 스텝을 할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가서 문제는 9. 7 대규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대책의 약발이 덜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원]
이전 정부들에서도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시장 규제를 20건, 30건 해도 안 잡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장은 민간이 움직이는 거라 이걸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간 게 서울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그게 마용성, 강남 3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 있는 아파트들은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예요. 대출규제가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쪽은 상당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쪽은 규제로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얘기 중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비생산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 유동성이 집중이 되면 경제 발전도 안 되고 양극화만 된다. 그게 주식시장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죠.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에서 돈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의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급대책이 있기 이전에 규제대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6. 27 대출규제가 있었는데 이 대출규제 때문에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서울은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게 미리내집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로 들어갈 때 시세의 80%의 보증금만 내고 20년 정도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집값 규제뿐 아니라 전세 규제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그게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혼부부들,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이제 결혼한 젊은 층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출을 못 받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하고 부동산이잖아요. 그 문제에 자기가 정책적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못 낸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입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은 자산시장의 영원한 테마이기는 하죠.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될 경우 지켜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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